희석화조항의 해석·적용에 관한 연구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ㆍ수록지정보 : LAW & TECHNOLOGY / 7권 / 4호
ㆍ저자명 : 박혜진

목차

Ⅰ. 서론
Ⅱ. 희석화조항의 도입
Ⅲ. 저명성 요건
Ⅳ. 식별력의 약화 포함 여부
Ⅴ. 희석화의 가능성(likelihood of dilution)만으로도 상표사용금지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Ⅵ. 결론

한국어 초록

전통적인 상표권 침해에 관한 이론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하는 경우에 상품이나 영업의 혼동가능성이 있어야 상표권 침해가 성립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혼동가능성의 존재를 요건으로 하여서는 타인의 상품표지 또는 영업표지를 사용함으로써 혼동가능성을 초래하지는 않더라도 타인의 상표자체가 가지는 이미지, 광고선전력, 고객흡인력 등의 가치를 감소시키는 경우를 보호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도 상표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미국에서 희석화이론이 등장하였고, 이 이론은 미국 주법을 거쳐 연방법으로 성문화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2001년 위 이론을 도입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희석화 조항을 마련하였는데, 그 입법과정에서 약간의 혼란이 있었고, 위 희석화조항의 해석에 있어서 몇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첫째, 저명상표일 것을 요하는 것인지에 관하여, 저명상표인 경우에만 희석화 조항의 적용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둘째, 희석화의 두 행위태양 중‘식별력 약화’도 포함하는 것인지에 관하여, 식별력 약화도 포함하여 규정한 것으로 해석하여야한다. 셋째,‘ 희석화가능성’만으로 희석화 행위에 대한 금지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에 관하여, 실제 희석화에 대한 입증이 있어야 희석화 행위에 대한 금지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판례는 저명성 요건을 요하는지에 관하여는 명확한 입장을밝혔지만‘, 식별력약화’의포함여부나‘희석화 가능성’만으로 희석화 행위의 금지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에 관하여는 명시적인 설시를 하지 않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입법자의 의사를 보다 분명하게 한다는 의미에서 법 개정이 필요하다.

영어 초록

In traditional theory of trademark infringement, if there is likelihood of confusion about productor business, using similar mark has been said to infringe a trademark. However, this theory couldnot protect trademark from such cases as using other person’s mark identifying a particularproduct or business, which does not necessarily create a likelihood of confusion, reduces the valueof other person’s mark such as identity, selling power, or goodwill. To protect trademark in thiscontext, dilution theory has been devised in the U.S., which later has been legislated into state lawand to the federal law. In Korea, dilution theory has been introduced to ‘Law against UnfairCompetition(LAUC)’in 2001. Several problem has been raised about the interpretation of dilutionarticle. Firstly, about famous mark requirement, dilution article should be applied when the mark isfamous or well-known. Secondly, about inclusion of blurring, dilution article should be interpretedto cover blurring. Lastly, about whether likelihood of dilution suffices to prevent dilution, actualdilution should be proven to prevent dilution. Although the precedent set by the Supreme Court hasrequired the mark to be famous, it is still not clear about inclusion of blurring or likelihood of dilutionproblem. Revision of the law is needed to show the intent of lawmaker in these issues.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