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과 기후변화에 따른 동북아 환경협력
- 최초 등록일
- 2016.02.23
- 최종 저작일
- 20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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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제 1 장 서 론
Ⅱ. 제 2 장 환경문제와 기후변화
ⅰ. 제 1 절 환경문제의 본질 및 속성
1. 환경문제의 본질과 유형
2. 환경문제의 발생원인
3. 환경문제의 속성
ⅱ. 제 2 절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의 영향
1. 기후변화의 개념
2. 기후변화 및 지구온난화의 발생원인
3. 기후변화 및 지구온난화의 영향
Ⅲ. 제 3 장 기후변화 협약과 교토체제
ⅰ. 제 1 절 기후변화 규범 및 환경거버넌스
1. 기후변화 과학과 규범
2. 국제협약과 레짐으로서의 환경거버넌스
ⅱ 제 2 절 기후변화협약의 제도화
1. 제도화과정 1. (1992년 기후변화협약 이전)
2. 제도화과정 2. (1992년 기후변화협약∼현재)
ⅲ. 제 3 절 교토의정서 전개과정 및 포스트 교토체제 전망(협약)
1. 교토의정서의 전개과정
2. 교토의정서의 주요내용
3. 교토의정서 발효 의의와 국가별 대응
4. 포스트 교토체제 전망
Ⅳ. 제 4 장 동북아 환경협력
ⅰ. 제 1 절 동북아지역 주요 환경문제 및 각국의 환경정책
1. 동북아지역 주요 환경문제
2. 동북아지역 각국의 환경정책①②③④
ⅱ. 제 2 절 동북아지역의 환경협력 현황
1. 동북아 환경협력 프로그램(NEASPEC)
2. 동북아 환경협력회의(NEAC)
3. 아시아ㆍ태평양 환경회의(ECO-ASIA)
4. 한ㆍ중ㆍ일 환경장관회의(TEMM)
ⅲ. 제 3 절 동북아 환경협력의 문제점 및 환경협력 방안
1. 동북아 환경협력의 문제점
2. 동북아지역 환경협력의 원칙과 방안
Ⅴ. 제 5 장 결 론
본문내용
제 1 장 서 론
냉전의 종식과 세계화로 인한 21세기 국제질서의 변화는 국제관계의 각종 쟁점사항들을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방식을 요구했다. 냉전종식은 이념에 기반을 둔 대립적인 국제체제가 마감됨에 따라 안보문제를 비롯한 다양한 국제적 현안을 다루는데 있어 협력을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되었고, 정보·통신의 발전과 맞물려 국제관계의 비전통적인 영역이었던 경제, 사회, 문화, 환경 등의 이슈를 부상시키고 세계화를 확장·가속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무역, 금융, 인권, 개발, 난민, 마약, 전염병, 지구온난화, 자원고갈, 수질 및 대기오염 등 다양한 분야의 쟁점들은 한 국가 또는 지역차원의 문제를 넘어서 전 지구적 차원의 규제와 노력을 요구하고 있다.
기후변화를 비롯한 환경문제는 특정한 지역의 문제라기보다는 전 지구적인 문제로 확산되는 추세다. 2012년 교토의정서 1차 의무감축 기간이 만료된 이후 새로운 포스트 교토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1992년 기후변화 협약을 체결하고 1997년 교토의정서를 채택한 이후 17년이 지났지만 감축성과는 여전히 미흡하기만 하다.
기후변화문제에 관해서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유엔환경계획(UNEP) 등에서 각 국가들에게 온실가스 배출감축의 책임을 묻고 있다. 그러나 각 국가마다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국가 간의 협력만으로는 합의를 이루고 결과를 도출해 내기가 어렵다.
기후변화에 대한 대처와 저탄소경제 실현은 피할 수 없는 시대의 흐름으로서, 역사상 유래가 없는 이 어려운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발상의 패러다임이 필요함을 확실히 인식해야 한다.
동북아지역의 환경문제를 다루기 위한 협력활동은 1990년대 들어, 특히 1992년 리우회의에서 채택된 범세계적인 환경보전 실천계획인 ‘Agenda21’에서 지역협력을 통한 환경문제 해결을 적극 권유하게 됨에 따라 활성화되었다.
리우회의 이후 한국, 중국과 일본이 중심이 되어 동북아 5~6개국이 참여하는 다자협력 및 양자협력의 형태로 동북아 지역 내 환경협력 활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으며, 최근 들어 비정부 차원의 협력도 비중이 커지는 추세에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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