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정책형성과정과 복지정치분석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 ㆍ수록지정보 : 한국사회복지교육 / 32권
ㆍ저자명 : 현외성

목차

I. 서 론
II. 이론적 근거 : 연금정책 형성론과 복지정치론
III. 기초연금 논의의 시작과 배경
Ⅳ. 기초연금정책의 결정과정
Ⅴ. 기초연금 정책형성과정의 복지정치분석
Ⅵ. 결 론

한국어 초록

이 연구는 기초연금 정책형성과정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복지정책의 형성과정과 복
지정치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복지국가의 재편기에 있어서 복지정책의 형성과정과 복지
정치를 설명하는 중요이론이 정책환경론 혹은 구조적 압력, 권력자원론과 복지동맹, 그
리고 신제도주의적 입장으로서 각국이 가진 기존 제도의 경로의존성 이론과 정치제도의
특성, 즉 권력의 집중과 거부점(veto point)의 문제 등이다.
연구결과로 기초연금은 1988년 국민연금 정책의 수립 후 당시 그 제도에 배제되었던
고령계층의 국가 사회적 기여에 대한 보상, 국민연금제도의 한계로 지적되었던 사각지
대와 급여수준의 문제, 그리고 재정불안정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개혁과정에 같은 궤적
을 가진 제도 변화를 가진 정책으로 볼 수 있었다. 이러한 역사적 제도적 배경에서 기
초연금정책은 경로의존성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으면서 기존의 제도인 기초노령연금이
가지고 있었던 한계를 해결하려는 과정과 연결되어 출현하고 정책으로 형성되어갔다.
기초연금의 정책형성과정에 주도권은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가지고 있었으며, 이
익․사회단체는 적절한 시기와 내용으로 비판적으로 정책형성과정에 참여하였으나, 어
느 정도의 정책내용을 변화시키는데 그쳤다. 야당과 이익․사회단체는 연합하여 정부․
여당을 압박하고 비판적으로 정책형성과정에 참여하였으나 정책의 내용상 큰 변화를 유
도하지 못하였다.

영어 초록

The focus of this paper is to study on the characteristic of the welfare policy
formulation process and welfare politics of the basic old age pension in Korea. Generally
there is a theoretical differentiation in explanation on welfare policy formulation process
and welfare politics in the period of welfare state growth and reorganization.
This Study is to analyze that points, that is, nature of the welfare policy formulation
process and welfare politics of the basic old age pension in Korea.
The results are as followings; policy environment, structural pressure, power resourses,
path dependence, political institutional nature-concentration of political power and
weakness of veto point are found.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