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의 습지보전실천계획 수립과 과제 현황분석: 경상남도를 대상으로
(주)학지사
- 최초 등록일
- 2015.12.08
- 최종 저작일
- 20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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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한국습지학회
ㆍ수록지정보 : 한국습지학회지 / 17권 / 3호
ㆍ저자명 : 김지윤, 도윤호, 이 찬우, 최기룡, 주기재, 조현빈
목차
1. 서 론
2. 연구방법
3. 결과 및 고찰
4. 결 론
사 사
한국어 초록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의 습지 보전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경상남도를 대상으로 실행계획과 과제현황을 분석하였다.
습지보전실천계획은 기반체계(습지조사, 습지보호지역・람사르습지 관리, 습지관리전략 수립), 습지보전 및 현명한 이용(습지복원, 생물관리, 이용시설조성), 교육 및 인식증진, 협력체계구축(국내외 습지보전기관과의 협력)으로 구분하였다. 2010년부터 2013년 까지 총 42개 과제(145건)가 수행되었고 총 88,899백만원이 경상남도의 14개 기관에서 수행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과제의 규모와 예산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에 있지만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과제가 많으며, 수행 주체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에 집중되어 있는 양상을 보였다. 각 과제가 얼마나 많은 성과를 만들었는가를 판단하기에 앞서, 전통적인 습지관리방법이나 행정적・법적 지원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여러 가지 시도를 통해 지방정부 차원에서 습지를 관리하고 이를 조례로 입법화한 것은 지방자치단체 수준의 습지보전에 높은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었다. 단일 지방자치단체의 역량만으로 국가 네트워크를 통한 자료 공유 또는 법적 제제는 무리가 따르므로 이를 위한 중앙정부차원의 법적 근거 마련과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영어 초록
We systematically analyzed the Wetland Conservation Action Plan of Gyeongsangnam Province to evaluate conservation status in local government level. Project topics were categorized into 1) wetland infrastructure, 2) wetland conservation and wise use, 3) education and awareness, and 4) conservation framework. From 2010 to 2013, 42 projects (145 cases, 88,899 million won) were implemented by 14 affiliated organizations under Gyeongsangnam Provincial Government. The number of projects and budget size has been decreased over 4 years, besides most of main projects were continued. The budgets were largely used for wetland project of cities and counties.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of various conservation projects may have considerable potential values in wetland conservation, while it is still difficult to assess their overall effectiveness in the society. Diverse wetland management practices in Gyeongsangnam Provincial Government have accumulated fundamental practices and knowledge for an effective local conservation. These administrative experiences will further benefit other local government to establish wetland management framework. To accelerate policy diffusion to other local governments, Gyeongsangnam Province needs to promote and share leading experiences and information of wetland conservation. Enhanced local government framework by the legislation at central government will further support country-level management plans and practices.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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