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소개의 말
2. 3개 정부의 공무원 정원의 관리
3. 감축관리인가 증원 관리인가 ?
4. 실패한 행정위주 감원정책
5. 철밥통의 경직성 사회
6. 감축, 이렇게 해야
7.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소개의 말
대한민국 정부 출범 이래 처음으로 공무원 수가 100만명을 돌파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작은 정부 효율적인 정부를 지향한다던 정부가 행정직 공무원 정원을 유지한 채 경찰과 소방, 사회복지 분야 공무원을 계속 증원시키면서 박근혜 정부 역시 처음 공약에 나타난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어서 공무원의 증원은 과거와는 다른 모양을 지닌채 증가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는 2014년 12월 말 기준으로 국가직과 지방직 공무원 수가 전년에 비해 1만645명 증가한 91만7687명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2013년 말에 인구는 5114만 여명이었고 2014년 말에는 5132만이었습니다. 인구 증가율은 겨우 0.35 %였는데 공무원 총 인원은 2013년 100만 6천여 명에서 2014년으로 1,012,885명으로 무려 0.063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이 자료는 이러한 의미에서 무한대로 증가하는 공무원 인구 동향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살피려 작성되었습니다. 이를 위하여 공무원 정원 동향을 파악하고 신문과 관련 기관의 연구 보고서 자료를 토대로 다방면에서 정리하고 이와 관련 내용을 3편으로 시리즈로 작성하여 해피캠퍼스에 업로드 하였습니다. 주제는 공무원 정원변화의 추이(1편), 외국의 인구별 공무원 수( 2편), 공무원 정원의 합리적 조정을 위한 우리의 과제( 3편)으로 마무리 하였습니다. 시리즈를 모두 검색하여 주제에 따라 찾아보시고 필요한 관련 참고문헌을 석박사 논문 작성하시는 분들을 위해 첨부하였습니다. 시리즈는 각자가 필요한 내용대로 참고문헌은 참고 문헌대로 각자가 필요한 부분을 발췌 혹은 수정하여 사용하시면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3개 정부의 공무원 정원의 관리
역대 공무원 사회의 가장 큰 이슈는 정부가 추진하는 공무원 정원 부문 구조조정이다. 물론 이 이슈도 2015년에 가장 중요한 정책 기조의 하나였던 공무원 연금개혁과 마찬가지 관련 이슈가 될 것이고 그래서 연금개혁의 근본은 공무원 수가 많아 이들에게 부여되는 연금이 너무 과도하게 나간다는 이론에서 출발할 수도 있다.
참고 자료
강석재(2006), “정부투자기관부문 인적자원관리체계의 변형에 관한 연구 :철도공사의 사례”, 연구논문집(제35집), 안양과학대학
강석재(2007), “정부의 행정혁신과 성과주의 경영방식의 도입: 검토와 비판”, 정부의 신자유주의 행정혁신 분석 및 대응방안, 전국공무원노조 정책연구소 워크샵(2007. 6. 8) 자료집
강성철(2004), 공무원 보수체계 개편방안 연구, 중앙인사위원회
강인성(2008), “OECD 주요국가의 지방정부인력규모 비교연구: 서비스기능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제42권 제2호
고경훈(2005), “참여정부 지방행정 혁신에 관한 연구: 신공공관리론의 시각에서”, 2005년 한국행정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문
김선명(2005), “공공부문 혁신의 접근방법에 관한 인식론적 비평: 현상학적 접근방법을 중심으로”, 학국행정학보, 제39권 제4호
김성수·이학선(2007), “BSC 시스템 구축 사례 연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를 중심으로”, Information Systems Review, Vol.9, No.1, 233-257쪽
김영우‧이미연(200?), “공무원 보수체계 개편방안”, 한국인간관계학보, 제11권 제1호
김재열(2007), “조달청 BSC 시스템 구축사례”, Information Systems Review, Vol.9, No.1, 259-282쪽
김재훈(2007), “공무원 노사관계와 급여결정제도: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노동법연구, 제22호 서울대노동법연구회
김재훈(2007), “공무원 노사관계와 급여결정제도-일본사례를 중심으로”, 노동법연구
김종면(2013), “주요국의 공무원 임금교섭 제도”, 재정포럼, 제13권 제3호 통권 제141호, 한국조세연구원, pp.6-29
김철회 외(2006), “정부부처의 대한 BSC 적용사례와 시사점: 비판적 검토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제16권 제4호, 69-88쪽
김태룡 외(2007), “한국형 팀제가 조직효과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행정론집, 제19권 제1호, 1-21쪽
김태룡(2000), “한국 행정학에 있어서 기업가적 패러다임의 동입실태와 문제”, 한국사회와 행정 연구, 제11권 제1호
김현우(2006), “한국사회 공공부문과 거버넌스의 민주화”, 2006년 비판사회학회 발표문
노광표(2008), “법 시행 2년, 공무원노사관계 쟁점 검토”, 노동사회, Vol.129,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박경수(2006), “신자유주의와 공무원구조조정”(노조자료), 공무원노조 교육자료(2006.11)
박수경, “노무현 정부 행정개혁의 특징”, 정부학연구, 제13권 제2호
박용석(2008), “새 정부의 공공부문 ‘대수술’ 공세, 승부는 초반 집중으로!”, 노동사회, 1월호
소순창 외(2004), “신공공관리적 측면에서 본 행정개혁”,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제16권 제1호(통권 4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