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에 따른 개인연금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목차

Ⅰ. 서론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1
2. 연구방법 및 구성3
Ⅱ. 한국의 3층보장제도4
1. 국민연금4
2. 퇴직연금4
3. 개인연금5
4. 연금제도의 문제점6
Ⅲ. 개인연금제도의 이해 및 문제점8
1. 개인연금제도의 개요8
2. 개인연금의 필요성9
3. 개인연금의 문제점10
Ⅳ. 개인연금제도의 활성화 방안12
1. 개인연금의 세제 혜택의 확보12
2. 개인연금 계약조건의 법률적 개선13
3. 개인연금 투자방법의 개선14
Ⅴ. 결론 및 요약15
참고문헌16

본문내용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나라 인구의 고령화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세계보건기구 (WHO)는 고령화를 ‘조용하게, 거의 눈에 띄지 않게 진행되지만 점차 속도가 붙어 앞으로 25년이 지나면 그 윤곽이 분명해질 사회혁명’으로 정의하고 있다. 즉, WHO는 고령화 쇼크가 가족, 일상생활, 고용정책, 의료보험, 연금제도, 재정, 산업 등의 경제․사회의 전 분야에 걸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또한 UN 역시「세계인구 고령화 1950～2050보고서」에서 2050년이 되면 60세 이상의 노인 인구가 14세 이하의 아동 인구를 추월하는 ‘인구의 대역전’ 현상이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특히, 50년대 전후에 태어난 베이비부머 세대의 경우는 노후에 대한 안정적인 소득확보 방안 마련이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은퇴 후 생존하는 기간은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근로자의 사회생활을 통한 경제적 자립 기간은 점점 단축되는 상황에서 은퇴 후 노후준비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최근 한 조사에 의하면 이러한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 세대의 경우 단지 남자 11.9%, 여자 14.8%(노후준비방법 50～59세)만이 퇴직연금과 국민연금을 제외한 사적 연금보험을 통해 별도 노후소득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은퇴 후에 은퇴 전 소득에 비하여 15%도 안 되는 매우 낮은 수준에서 노후생활을 사적 연금보험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은 노후소득보장을 위해서라도 사적연금보험을 활성화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도모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어 노후소득보장제도에 관한 체계적인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1988년 국민연금제도, 1994년 세제적격 개인연금제도, 그리고 2005년 12월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외견상으로는 선진국과 같은 3층 노후소득보장 체계를 갖추고 있으나, 저출산과 고령화 추세에 따른 국민연금의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사적 연금보험의 저조한 세대가입률, 퇴직연금제도의 미정착 등으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연금제도는 선진국처럼 실질적인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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