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영향평가 개선방안 (Ⅰ)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대한교통학회 ㆍ수록지정보 : 대한교통학회지
ㆍ저자명 : 심두보

목차

1. 서론
2. 제도의 운영 및 현황
3. 문제점 분석과 반성
4. 제도의 발전방향
5. 맺는 말

한국어 초록

교통영향평가는 인간이 토지이용의 극대화를 위한 개발행위로 인하여 특정한 지점 또는 지역으로 교통수요가 집중하는 영향을 예측하고 이에 따른 교통문제를 극소화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교통영향평가는 대량의 교통수요를 유발하는 사업 또는 시설물을 설치함에 따라 앞으로 가중될 소통난, 주차난, 교통사고 위험등 제반 교통 문제를 미리 예측하여 대책을 강구하므로서 시민의 통행권을 확보한다는 육상교통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도입되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정책목표는 이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몇가지 유효한 정책수단을 사용한다. 그러나 만약 어떤 정책수단이 본래의 목표달성에 유효하지 않거나 정책목표달성에 따른 효과보다 그 정책수단의 시행에 따른 폐해가 크다고 판단되면 그 정책수단은 폐기되거나 조정될 수 밖에 없다.
물론 시민의 통행권 확보라는 교통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가 도로등 교통시설의 확충, 교통수요관리, 대중교통수단의 육성등 여러가지 정책수단을 사용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