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조사의 교통사고 감소 편익 산정방안 개선 연구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대한교통학회 ㆍ수록지정보 : 대한교통학회지 / 55권
ㆍ저자명 : 장수은, 정규화

목차

Ⅰ. 서론
Ⅱ. 현행 방법론 검토
Ⅲ. 개선 방안 정립
Ⅳ. 기존 방법론과 개선 방안 간 비교
Ⅴ. 결론
Ⅵ. 참고문헌

한국어 초록

정부는 사회기반시설 투자사업의 효율적 수행과 타당성 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공공건설사업 효율화 종합 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건설교통부, 1999). 이 대책은 국고지원을 수반하는 총 사업비 500억 이상의 신규 공공건설사업 및 공공개발사업 중 국고지원이 300억 이상인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를 시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예비타당성조사는 대규모 개발 사업에 대한 개괄적인 조사를 통하여 경제성 분석, 정책적 분석, 투자우선순위, 적정투자시기, 재원조달방법 등 사업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제도이다. 예비타당성조사의 수행은 타당성조사에 앞서 예산의 신중한 투자를 검토하여 불필요한 사업의 착수를 제한하고, 경제적 타당성에 의한 사업 간 투자우선순위를 비교하여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