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간접자본(SOC)투자 평가모형의 개발

(주)학지사

최초 등록일: 201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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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대한교통학회 ㆍ수록지정보 : 대한교통학회지 / 38권
ㆍ저자명 : 노정현, 김홍배, 김한수

한국어 초록

최근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노선별 사업효과 분석(1998-1999)", 국토연구원의 “도로사업 투자분석 기법정립(1999)" 그리고, 한국개발연구원의 “예비타당성 조사사업(1999)"의 연구에서 보듯이 SOC투자에 의한 사회경제적 파급효과의 평가를 통해 SOC투자재원 배분의 합리성에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SOC투자평가를 위해서는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근거로 해야 하므로 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모형의 개발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SOC투자에 의한 지역간 통행수요 변화, 지역별 산업별 토지이용, 입지잉여, 지가 변화 및 생산액 변화를 이용하여, SOC 투자의 경제적 효과, 지역균형효과, 지역별 산업별 생산효과 및 고용효과 등을 예측하고, 이를 SOC투자계획의 합리성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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