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빈곤층의 생활실태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학회 ㆍ수록지정보 : 한국사회복지학
ㆍ저자명 : 이진숙

목차

1. 서론
2. 신빈곤층의 확산과 쪽방생활자
3. 연구결과
4. 문제점 및 함의
참고문헌

한국어 초록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대 이후부터 경제위기가 심화되면서 실업문제와 임시직, 단기계약직 등의 불안정한 고용형태가 확산되어 도시 거주자들의 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전지구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경향 속에서 더욱 가속화되고 있어 대도시의 빈곤계층은 날로 늘어만 가고 있다. 정부는 빈곤문제의 해결을 위한 기본전략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이 제도는 수급자에 대한 자격조건이 협소하고 지원수준이 비현실적이어서 실제로 절실하게 경제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 많은 빈민들이 수급대상에서 탈락되고 있다. 그런 이유로 근로활동을 하면서도 빈곤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도시빈민(the working poor)의 수는 오히려 고착되고 있으며, 특히 사회자원의 부족정도가 상대적으로 심한 지방 도시에서 거주하고 있는 빈민들의 삶의 질은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