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 국가 · 공동체의 소득안정화 효과분석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학회 ㆍ수록지정보 : 한국사회복지학
ㆍ저자명 : 홍경준

목차

1. 서 론
2. 분석의 방법
3. 분석의 결과
4. 결론 및 함의
참고문헌

한국어 초록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 개인의 주된 소득원은 시장이다. 그러나 개인의 소득원이 시장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개인들은 가구 내에서 이루어지는 소득의 재분배를 통해 소득을 이전받는다. 이들에게 가족은 중요한 소득원이기도 하다. 또한 사회보장제도가 존재할 경우 개인은 사회보장급여를 받기도 한다. 통상적으로 이러한 소득을 공적 이전소득이라고 하는데, 사회보장제도가 발전한 사회일수록 개인의 전체 소득액 중에서 공적 이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크다. 사회보장 급여는 국가에 의해 공여되므로 이러한 소득의 소득원은 국가라고 할 수 있다. 한편, 흔히 간과되는 또 다른 소득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확대된 가족, 친척, 이웃 등으로부터 제공되는 사적 이전소득이다. 우리나라에서 사적 이전소득의 규모는 공적 이전소득보다 더 크며 소득재분배 효과 또한 상당하다. 사적 이전소득의 소득원이 확대된 가족, 친척, 이웃 등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소득의 소득원을 ‘공동체’라고 불러도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