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판결로 본 은행대출과 상사유치권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은행법학회 ㆍ수록지정보 : 은행법연구 / 6권 / 1호
ㆍ저자명 : 최승재

목차

Ⅰ. 서론
Ⅱ. 대상판결 1
Ⅲ. 대상판결 2
Ⅳ. 상사유치권에 대한 법원의 태도 검토
Ⅴ. 결론

한국어 초록

은행은 건설공사에 대해서 대출을 하는 경우, 저당권을 설정하여 금융대출에 대한 담보를 제공
받고, 자신이 한 대출에 대한 채무불이행 위험에 대응한다. 그런데 은행의 관점에서 우리 법체계에
서 문제가 되는 것은 건설공사를 한 수급사업자에게 민사유치권이나 상사유치권이 발생할 수 있다
는 점이다. 이는 은행의 입장에서 만일 후순위 담보권자로 정리된다면 문제가 적을 것이나, 유치권
의 속성상 점유권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는 원시적이지만, 강력한 담보권으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
어 불측의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민법을 개정하여 민사유치권을 저당권과 같이 취급하도록 하자는 논의가
있다. 한편 상사유치권은 민사유치권과 별개의 요건으로 성립을 할 수 있는 바, 도급계약에 기한
건설공사대급을 수취하지 못하는 경우 건물공사업자가 상사유치권에 기하여 대금을 만족 받으려
고 하는 것을 쉽게 인정하게 되면 금융기관에 불측의 손해를 입힐 수 있다는 점으로 해서 금융기
관과 건설업자간의 이익의 균형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이 있어왔다.
대법원은 2012년과 2013년 상사유치권의 성립과 관련하여 중요한 판결을 하였다. 대법원은 공
사대금채권을 가진 공사업자의 상사유치권의 성립을 인정하면서도 선행하는 저당권에는 대항할
수 없도록 하여 금융기관의 이익과 균형을 도모하였다. 한편, 상사유치권 배제특약의 해석에 있어
서는 명시적 특약을 요구함으로써 금융기관이 상사유치권을 행사하는 자신의 이익을 확보하는 것
을 용이하게 하였다. 대법원의 이런 태도는 기본적으로 은행대출의 만족을 용이하게 하여 금융을
원활하게 하려고 하는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영어 초록

In case of Construction Agreement, Bank and other loan providers usually make their loan
as a secured transaction using Mortgage for the future satisfaction in the event of default
situation. Problems that may arise out of this loan agreement would be the Commercial Lien,
statutory power based upon the Commercial Law to hold the property up until the satisfaction
of the right to claim.
This Commercial Lien could be utilized at the time when constructor was not satisfied with
the obligatory money for the properties they had built. Civil Lien based upon Korean Civil Law
could also be another alternative, but the Commercial Lien usually better tool for the protection
of the constructors, because the requirement is easier to be met. Once the Commercial Lien
has arisen for the protection of constructors, it could be interpreted as superior right over the
mortgage considering the wordings of Korean Commercial Law.
Korean Supreme Court recognized the Commercial Lien in the case of construction site was
at dispute for the protection of constructors benefit, however the priority given to them is to
be next to the mortgages registered in advance to the construction. What’s more, Korean
Supreme Court rule for the benefit of the banks in the event of interpretation of the agreement
between the banks and debtors as to the waiver of the Commercial Lien, by saying as the
Commercial Lien can never be waived without any express agreement to waive the Commercial
Lien.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