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사업에서의 국민참여(PI)시행체계 정립방안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대한교통학회 ㆍ수록지정보 : 대한교통학회지 / 4권 / 2호
ㆍ저자명 : 황연하

목차

Ⅰ. 서론
Ⅱ. 도로사업 시행절차와 국민참여현황
Ⅲ. 도로사업시행절차와 국민참여 적용
Ⅳ. 국민참여 시행체계 정립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한국어 초록

최근 수도권 외곽순환고속도로 구간의 사패산터널에서는 국립공원 훼손, 생태환경 파손과 사찰수행환경 훼손등 환경단체와 불교계의 반발로 인해 2년 넘게 공사가 중단되었다가 재개되었으며 서울시의 강남순환도로건설은 2000년 기본설계완료후 환경문제와 지역주민간의 이해대립으로 7년만인 2007년 5월 전체노선의 일부인 남부구간에서 착공하게 되었다. 또한 경기 제 2도청에서 발주한 남양주시내 어느 우회도로개설계획은 기존도로변 상가주민들의 반대로 2년간의 갈등끝에 결국 회계연도를 넘기게 되어 설계업무을 타절하여 종료하였는데 이와 같이 대부분의 도로사업에서 정도의 차이는 있을 지언정 당초 사업일정대로 시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