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시설 민자유치에서 운영수입 보장은 칠폐되어야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대한교통학회 ㆍ수록지정보 : 대한교통학회지 / 1권 / 3호
ㆍ저자명 : 손의영

한국어 초록

94년에 ‘민자유치촉진법’이 제정되고, 99년에 ‘민간투자법’으로 개정된 이래 교통시설을 비롯한 사회간접자본에 적지 않은 민간자본이 유치되어 그 결실을 보고 있다. 인천공항 이용자에게 필수적인 인천공항고속도로, 호남고속도로 이용자에게 거리를 단축할 수 있게 하는 천안-논산고속도로, 경기도 및 서울시 이용자에게 교통혼잡을 회피할 수 있게 하는 우면산터널 등이 이미 운영되어 커다란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대구-부산고속도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일산-퇴계원구간, 인천공항 철도 등이 공사 중에 있다. 인천공항과 인천시 송도지구를 연결하는 제 2연육교나 의정부 경량전철사업, 용인 경량전철사업 등이 곧 착공될 예정이고, 많은 대규모 교통시설사업들이 정부와 민간이 협상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