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 구조개혁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대한교통학회 ㆍ수록지정보 : 대한교통학회지 / 1권 / 3호
ㆍ저자명 : 서선덕

목차

Ⅰ. 들어가는 글
Ⅱ. 한국철도구조개혁의 의의와 형태
Ⅲ. 외국철도구조개혁의 시사점
Ⅳ. 철도구조개혁의 기대효과
Ⅴ. 결론
참고문헌

한국어 초록

1899년에 노량진-제물포구간에 철도운영을 하면서 시작된 한국철도는 이제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오랫동안의 논의와 노력 끝에 2003년에 한국철도산업발전법이 제정이 되었고, 그 법에 따라 2004년 1월 1일부터 철도의 시설제공을 담당할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족이 된바가 있고, 2005년 1월 1일부터 현재의 철도청이 철도공사로 바뀌어서 소위 ‘상하분리’에 의한 한국의 철도구조개혁이 제도적으로는 일단락이 된다. 105년에 걸친 한 시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는 시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번 철도구조개혁은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그러나, 한국철도구조개혁의 목표나 체제변화이후에 나타날 현상에 대해서 많은 관계자들이나 일반인들의 이해가 부족한 것을 보고 이쉬움이 많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