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특성과 지방재정과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대한교통학회 ㆍ수록지정보 : 대한교통학회지 / 24권 / 7호
ㆍ저자명 : 성현곤, 노정현, 박지형, 김혜자

목차

Ⅰ. 서론
Ⅱ 서울대도시권의 도시특성별 유형화
Ⅲ. 도시특성과 지방재정과의 연관성 분석
Ⅳ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한국어 초록

본 연구는 서울대도시권을 대상으로 도시의 광역화와 경제활동시설의 불균등 입지와 이로 파생된 도시특성과 지방재정능력과의
연관성을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서울대도시권내 지방자치단체별 재정수입관련 변수와 인구 및 사회경제적 특성, 토지이용 및 도시
개발 특성, 그리고 광역교통의 특성을 대변하는 변수들을 이용하여, 주성분에 의한 요인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압축된 요인들
을 재이용하여 지방재정수입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분석모형을 이용하여 파악하였다. 요인분석의 결과, 제1요인인 “고용 및 주거
중심의 도시기능” 특성은 총통행량이 많은 경우로, 높은 지방재정능력을 창출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고용중심의 도시특성”을
대변하는 제2요인은 전체 통행량 중에서 유입통행량이 많은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제1요인보다는 낮지만 지방재정능력을 향상시키
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3요인인 “서울의존형 고밀주거 중심의 도시특성”은 지역간 유출입 통행량 중 서울로의 통행량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 요인은 주로 지방세입보다는 세외 수입 또는 중앙정부의 지원에 의하여 지방재정이 증가함을 시사해주었다.
마지막으로 “아파트형 침상도시 특성”을 대변하는 제4요인의 경우에는 지역간 유출통행량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지방재정의 수입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거나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이러한 분석결과는
광역통행 패턴에 의하여 지방재정능력의 격차가 유발되어짐을 보여주고 있다.

영어 초록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impact of region-wide travel pattern on local fiscal capacity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The study adopted both factor analysis and regression modeling for it, while using fiscaland
travel-related variables as well as urban characteristics determining travel patterns. We used the former
method to compress independent variables of travel and urban characteristics because of strong correlationship
between them. Four factors identified by the analysis output were adopted in regression models with some
dependent variables representing local fiscal capacity. Their results resulting from both analyses showed that
local fiscal inequality within the metropolitan area is driven by region-wide travel patterns such as total trips,
inner trip ratio, and the ratio of trips from and to the Seoul city.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