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주의와 가족정책 재유형화를 위한 이론적 논의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학회 ㆍ수록지정보 : 한국사회복지학 / 64권 / 4호
ㆍ저자명 : 윤홍식

목차

1. 문제제기
2. 가족주의를 둘러싼 이론적 논쟁
3. 가족책임주의를 통해 본 가족정책의 유형화
4. 가족책임주의 유형을 통해 본 한국의 돌봄 제공방식
5. 정리와 논의
참고문헌

한국어 초록

본 글은 한 사회에서 가족책임주의가 발현되는 양태로서 돌봄 제공방식의 유형화에 대한 이론적 검
토를 했다. 먼저 국내외에서 혼란스럽게 사용되고 있는 가족주의와 가족책임주의를 구분했다. 이러한
구분을 통해 본 연구는 가족책임주의가 부분적으로 복지국가의 미발달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이지만(과
도기적 가족책임주의), 한 사회의 돌봄 제공방식을 규정하는 준거(준거적 가족책임주의)로 영향을 미
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가족책임주의가 돌봄 제공방식을 통해 발현되는 양태를 탈가족화와 가족
화, 공적책임과 사적책임이라는 두 축을 통해 6가지의 전형적 유형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논거 했다.
이러한 논의에 근거하면 한국에서 가족책임주의가 발현되는 양상은 단순히 복지국가의 미발달로 인한
결과가 아니라 한국사회의 습속으로 자리 잡고 있는 가족책임주의가 한국 사회의 돌봄 제공방식에 중
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이는 한국사회가 아무리 돌봄과 관련해 탈가족화의 제도적 인
프라를 확충한다고 해도 한국사회가 북유럽 복지국가들의 돌봄 제공방식과 유사해 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영어 초록

way familialism is expressed in society. First of all, this study reconceptualizes
familialism and familism. From this conceptualization, this paper argues that
although familialism is partly related with the level of development in a welfare
state, familialism determines the way of welfare provision. Especially, family
policy models are classified into 6 different typologies based on four concepts:
defamilialization, familialization, public, and private. According to this discussion,
familialism in child care is not simply the result of underdeveloped welfare in
Korea. Rather the familialism is deeply rooted in the current socioeconomic
circumstance and traditional culture in Korea. This implies that despite of
expanding the institutional infrastructure of public childcare, the characteristic of
Korean childcare regime would not be the same as the Nordic childcare regime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