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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15개국 청년고용과 중고령자 고용의 대체관계

(주)학지사
최초 등록일
2015.03.25
최종 저작일
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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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학회 수록지정보 : 한국사회복지학 / 64권 / 4호
저자명 : 지은정

목차

1. 문제제기
2. 이론적 배경
3. 청년층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선행연구
4. 연구방법
5. 분석결과
6. 결론
참고문헌

한국어 초록

최근 고용없는 성장이 목도되는 가운데, 높은 실업률과 낮은 고용률로 압축되는 청년층 고용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 그러나 고령자의 일자리 부족, 불안정한 노동지위도 우리 사회의 중요한 현안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고령자의 일자리 창출, 정년 연장이 논의되고 있지만 세대간 일자리 전쟁으로
비화되며, 청년층의 일자리 창출 정책과의 형평성으로 인해 정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아
직 이에 대한 연구가 충분히 축적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문제가 진단되고 정책이 수립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 따라 한국을 포함한 OECD 15개국(1990~2010년)의 청년
고용과 중고령자 고용이 대체관계인지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중고령자와 청년 모두 2명 가운데
1명도 고용상태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위기는 특정 세대의 문제가 아니라, 청년층과 중고령층
모두의 문제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변인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패널분석), 청년층 고용과 중고
령층 고용은 대체관계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조기퇴직정책을 추진해도 청년층 취업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영어 초록

Recently, the youth employment crisis which is characterized by high
unemployment and low employment rate has been considerably serious, while
jobless growth has been observed. However, job shortage and unstable labor
status of the old are also main issues. To solve this problem, the job creation and
deferred retirement for the old has been proceeded. Consequently, it has caused
to the intergenerational war on job due to equity of job creation for the youth.
However, it is not desirable that the problem would be diagnosed and the policy
would be set up although little attention has so far been paid to test empirically
this kind of substitution relation. Thus, this research has been analyzed whether
the employment relation between the youth and the old is substitution or not.
The analysis method is panel data analysis in 15 OECD countries including
Korea(1990~2000).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only half of the youth and
the old works. It provides the evidence that the employment crisis is not a
problem of special generation but all of them. Second, employment relation
between generations followed by panel analysis is not substitution relation. This
findings can be interpreted as evidence that it is unlikely to solve the youth
employment matter even though the government encourages the early retirement.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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