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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공익서비스비용 보상기준 개선방안 연구

(주)학지사
최초 등록일
2015.03.25
최종 저작일
20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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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발행기관 : 대한교통학회 수록지정보 : 대한교통학회지 / 26권 / 1호
저자명 : 이장호, 이상훈, 강욱

목차

Ⅰ. 서론
Ⅱ. 철도 공익서비스비용 보상제도
Ⅲ. 철도 공익서비스비용 보상제도 적정성 검토
Ⅳ. 철도 공익서비스비용 보상제도의 발전방향
Ⅴ. 결론
참고문헌

한국어 초록

2005년 철도구조개혁 시행에 따라 한국철도공사가 출범하였고, 철도운영자가 제공하는 공익서비스비용에 대하여
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2조 및 제33조에 의해 원인제공자가 보상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익서비스비
용의 보상은 ’05년도 처음 시행되었으나, 비용 산정의 적정성 및 기준 미비 등으로 보상규모의 공정성․객관성에 대
한 외부기관으로부터 문제가 제기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유사사례를 검토하고, 공익서비스비용 보상
의 주요항목인 벽지노선의 적정한 선정기준 및 비용 산출, 운임감면액 보상범위 등과 관련하여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살펴보았다.

영어 초록

After the railway reform in 2004, Korea National Railroad was divided into two separate
organizations. The Korea Railway Network Authority is responsible for the construction of new
line. Korea Railroad corporation is a public-owned railway operator.
The compensation for the loss of rail operator from the Public Service Obligation(PSO)
observance is specified in the Law of Rail Industry Development No.32, No.33. However, it is
necessary to revise the compensation criteria of PSO after the actual enforcement of the law for
more efficient rail operation. This study aims for revising compensation criteria of PSO.
In this study, we suggested a revised compensation criteria. The scope of compensation for the
loss of regional line operation was adjusted by new criteria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and the
business results of the line. The compensation rate is linked with the actual business results of
the line for giving motivation to the rail operator.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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