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조사의 교통사고 감소편익 산정방안 보완 연구
(주)학지사
- 최초 등록일
- 2015.03.25
- 최종 저작일
- 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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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대한교통학회
ㆍ수록지정보 : 대한교통학회지 / 25권 / 5호
ㆍ저자명 : 장수은, 정규화
목차
Ⅰ. 서론
Ⅱ. 교통사고 분류기준
Ⅲ. 현행 방법론 검토
Ⅳ. 개선방안 정립
Ⅴ. 결론
참고문헌
한국어 초록
본 연구는 (예비)타당성조사의 교통사고 감소편익 산정방안에 관한 개선연구이다. 기존 방법론의 문제점은 크게 네 가지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인적피해사고 구분이 사상과 부상으로 단순화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행 법․규정에 충실하게 도로는
사망, 중상, 경상 및 부상신고 사고로 구분하고, 철도는 사망, 중상 및 경상사고로 세분화한다. 둘째, 인명피해가 없는 단순
대물피해사고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다. 본 고에서는 대물피해사고를 사고유형의 하나로 명시적으로 고려하고 관련 사고비용
원단위를 추정한다. 셋째, 사고비용 원단위가 단일 총액으로만 제시되고 있다. 사고비용을 구성하는 항목은 다양하므로 개별
항목은 특정 정책 수립 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고비용을 생산손실비용, 의료비용, 물적피해비용 및 행정비용
으로 세분화한다. 넷째, 도로와 철도의 사고비용 추정방안에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 도로는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등
시설의 서비스 등급별 사고비용을 산정하는 반면 철도는 여객과 공중으로 구분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철도 서비스 등급별
사고건수 및 사고비용 원단위를 제시한다. 본 연구의 결과로 보다 합리적인 경제성 분석을 수행할 수 있음은 물론 궁극적으로
보다 신중한 사회기반시설 투자 정책 수립에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영어 초록
This paper proposes an improved methodology for estimating traffic accident cost savings in the transport
appraisal. Four major problems from the existing framework are identified and their alternatives are suggested.
First, casualties in the established approach are classified by just two types of 'killed' and 'injured'. This study
supplies the indices of fatality further details. Namely, road victims are regrouped by 'killed', 'seriously injured',
'slightly injured', and 'accident reports'. Those of railways are similarly sorted by 'killed', 'seriously injured',
and 'slightly injured'. Second, damage only accidents are not satisfactorily considered in the current arrangement.
The accidents should be considered as one of the accident types and the social cost of them should also be evaluated.
Third, the unit cost of accidents is given by the total value. The unit cost is consisted of several elements and
each loss would be useful for a policy frame. This study breaks down the total figure into four pieces of costs,
namely production loss, medical treatment, property loss, and administrative costs. Finally, there is inconsistency
in the audit between roads and railways. Road accidents are analyzed by road types. On the other hand, patronage
or others is the classification rule of rail accident costs. This paper suggests a way that the accident costs of
two modes can be coherently estimated based on the level of services by each mode. The result of this study
is expected to help frame more cautious social overhead capital investment policies.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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