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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학회
ㆍ수록지정보 : 한국사회복지학
ㆍ저자명 : 석재은
ㆍ저자명 : 석재은
목차
1. 서 론2. 선행연구 검토
3. 공적연금 사각지대 현황
4. 공적연금 사각지대 계층의 특성
5. 공적연금 사각지대 결정요인: 미래수급자 중심으로
6. 공적연금 사각지대 개선방안
한국어 초록
국민연금제도 도입 11년만인 1999년에 전국민연금화를 위한 적용확대 과정이 마무리되면서, 이미40년 역사를 가진 공적직역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이 전국민 노령소득보장체계의 주축으로서 온전히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그로부터 4년이 지난 현재, ‘전국민연금화’라는 슬로건에 걸맞지 않게 국민연금
제도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하면서 연금수급자격을 갖추어 나가는 경우가 국민연금 적용대상인구의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말하자면, 절반의 국민을 대상으로 공적연금제도가 운영되고 있
을 뿐이고, 나머지 절반의 국민들은 공적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공적연금 사각지대의 규모와 특성을 분석하고 그 원인을 진단함으로써, 사각지대 문
제의 해결을 위한 정책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현재 연금수급세대인 노령계층의 공적연금 사각지대
규모는 60세 이상 노령인구 대비 무려 86%에 이르고 있으며, 미래 연금수급세대인 근로연령계층의
공적연금 사각지대 규모도 18-59세 총인구 대비 61%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 연금수급세대의
경우 연령이 높을수록, 여성일 경우 사각지대에 노출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미래 연금수급
세대의 경우 연령별로는 18-29세 연령층에서, 성별로는 여성의 경우 사각지대에 놓여질 가능성이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미래 연금수급자 중심으로 공적연금보험료 납부여부를 가지고 공적연금 사
각지대 결정요인을 분석해 보면, 연령이 낮을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취업상태가 무직 임시일용직 등
불안정할수록, 종사산업이 농림어업, 건설업, 도소매음식숙박업, 금융보험부동산업에 종사하는 경우 제
조업 종사에 비하여, 종사직업이 단순노무직, 전문기술교육직, 판매서비스직, 생산직, 고위행정관리직
에 종사하는 경우 일반사무직에 비하여 공적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여질 확률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
다.
현재 연금수급자인 노령계층의 공적연금 사각지대는 제도역사가 짧아 노령으로 공적연금 가입기회를
갖지 못한 경우가 많으므로, 공적연금 성숙단계까지 경로연금 등 타 공적소득보장제도의 보완적 역할
을 강화함으로써 현 노령계층의 공적연금의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정책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미래 연금수급자인 근로연계층의 공적연금 사각지대 개선은 노동시장 및 가족 등 경제
사회적 여건의 심대한 변화에 조응한 보다 근본적인 제도체계의 재편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여진
다. 현행 1소득자 1연금에서 1인 1연금 체계로의 전환과 이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한 시민권적 급여의
원리가 공적연금에 결합되어 공적연금의 기초보장적 성격의 강화가 이루어져야만, 비로소 공적연금이
보편적인 1차 노령소득보장의 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미래 연금수급자의 사각지대 문제가
궁극적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영어 초록
As National Pension Scheme for all nation complete in 1999 through expandingapplication in cities, the public pension including Public Occupational Pension
became main axis of old-age income maintenance. After 4years since then, now, it is
only half of total National Pension insured persons who have been qualified to
receive pension through participate and contribution. The other half of National
Pension insured is left the excluded from public pension.
This paper is intended to identify scale and characteristics of the excluded from
public pension and to analysis its cause, and to explore policy measures for solving
the excluded's problem. For current recipients over 60 years old generation, the its
excluded's scale is no less than 86% of the old over 60 years. The probability of
getting in the excluded is high in case of old elderly and female for current elderly
generation. For future recipients 18-59 years working generation, the its excluded's
scale is no less than 61% of the 18-59 years total population. The probability of
getting in the excluded is high in case of 18-29 years and female for current working
generation. As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determinant factor of paying or not
pension contribution for future recipients, it appear that probability of getting in the
excluded for current working generation is high in case of younger old, lower
education attainment, irregular employee, working at agriculture forestry fishery
sector, construction sector, wholesale retail trade restaurants hotels sector, financial
institution and insurance real estate renting and leasing sector in comparison with
manufacturing sector, occpaying at elementary occupation, professionals technicians
and associate professionals, sale and service workers, plant machine operators and
assemblers, legislators senior officials and managers in comparison with clerks.
The Policy measures for the current recipient old generation have need to
reinforce supplemental role of Senior's pension(non-contribution pension) until
maturing of public pension, because of no having chance of public pension
participants for them. And the Policy measures for the future recipient working
generation have need to restructure social security fundamentally corresponding with
social-economic change as labour market and family structure etc. The pension
system has need to change from one earner one pension to one citizen one pension
with citizenship rights. At this point, public pension have need to manage with
combining insurance's contribution principle and citizenship principle financing by
taxes. Then public pension will become substantially universal social network for
old-age income maintenance and we can find real solution for the excluded fr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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