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사회주택정책의 변화 연구 : 보수당 집권기간(1979-1997)을 중심으로
(주)학지사
- 최초 등록일
- 2015.03.25
- 최종 저작일
- 199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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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학회
ㆍ수록지정보 : 한국사회복지학
ㆍ저자명 : 이영환
목차
Ⅰ. 서론
Ⅱ. 사회주택정책의 변화
Ⅲ. 사회주택정책 변화의 결과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한국어 초록
본 연구는 18년간의 보수당 정권 하에서 영국의 사회주택정책이 겪은 변화의 주요 내용과 결과를 고찰함으로써 그 성격을 파악하고 우리 나라에 유용한 정책적 함의를 획득하려는 목적을 갖는다. 연구자는 연구를 위하여 1년 동안 영국에 머물면서 주제와 관련된 1,2차 자료들은 물론, 현지 학자들의 의견에 직접 접할 기회도 활용하였다. 사회주택정책의 변화는 70년대 경제 위기 이후의 영국 복지국가 재편작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보수당 정부는 시영주택의 대규모 매각 등 민영화와 시장화 정책을 정열적으로 추진하였으며, 공공지출의 삭감과 보조금 제도의 개혁 등을 통하여 이를 뒷받침하였다. 정책변화의 결과 주거유형의 분포와 지방정부의 역할 등에서 가시적인 변화가 나타났으며, 사회정책적으로는 주택부족, 공공부문의 잔여화 현상, 주거비 부담의 증대, 보조금 배분의 역진성, 의존의 증가 등 부정적 현상이 두드러졌고, 목적했던 공공지출의 삭감도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복지국가 위기에 대한 신자유주의적 대응은 국가역할의 철폐가 아닌 재정향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른 복지국가의 변화된 모습 등은 우리나라 사회주택정책의 정립과 복지국가 모델의 형성을 위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영어 초록
This study aims to review and evaluate the changes of the British social housing policy under the Conservative government(1979-1997), and to get some implications for the Korean case.
The Conservatives tried to diminish the role of state in the realm of social welfare in general, and to retreat the social housing policy in particular as a reaction to the ‘welfare state crisis’ started from the early 1970s. In the realm of housing policy, privatisation and marketisation including the massive sale of council houses were driven enthusiastically. Public expenditure cut and redirection of the housing subsidy scheme were also implemented according to the changed policy orientation.
The clear visible results of the policy changes can be seen as follows; radical changes of the housing tenure distribution, changing role of local authorities, and the worsening housing problems- housing shortages, residualisation, affordability problem, deepening dependency and the negative distribution of housing subsidy etc. Furthermore the goal of public expenditure cut, in fact, was not accomplished successfully.
The results of this study support the argument that the Neo-liberalistic approach to the ‘welfare state crisis’ have resulted in reconstruction and redirection rather than total abolition of the role of state in welfare provision. This conclusion could provide important implications to Korean case, especially concerning the role of state in the social housing policy.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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