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의 미군정기 사회복지정책 비교연구 : 빈곤정책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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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학회
ㆍ수록지정보 : 한국사회복지학
ㆍ저자명 : 이혜원, 이영환, 정원오
ㆍ저자명 : 이혜원, 이영환, 정원오
목차
Ⅰ. 서론Ⅱ. 한국 미군정기의 사회복지정책
Ⅲ. 일본 미군정기의 사회복지정책
Ⅳ. 결론: 한일 미군정기 사회복지정책의 비교고찰
참고문헌
Abstract
한국어 초록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한국과 일본에서 전개된 미군정(한국: 1945-1948년, 일본: 1945-1952년)은 양국 모두의 역사에 중요한 영향을 끼쳤지만 그 내용과 결과는 상당히 달랐다. 본 연구는 양국 미군정의 사회복지 정책을 공공부조정책에 대한 비교사례연구의 방법을 통하여 고찰함으로써 양국간의 공통점과 차이점 및 정책결정 요인들을 규명하고, 나아가 장기적인 영향을 평가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양국의 미군정은 유사한 시기에 유사한 사회문제에 당변하고 있었지만, 복지정책적 대응은 매우 다른 양상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미군정은 복지정책의 법적 제도화를 위한 노력을 거의 하지 않았고 임기응변적인 응급구호에 치중하였으며, 사회적 통제에만 골몰하였다. 반면 일본의 미군정은 비군사화ㆍ민주화라는 점령정책의 기본 원칙을 복지정책에도 적용하여, 기존 제도의 근본적ㆍ체계적 개혁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였다. 둘째, 이러한 차이를 결과한 정책결정요인에 있어서는 사회경제적 요인보다는 정치적 요인-미국 점령정책의 기본 방향의 차이, 행정 구조의 차이, 관료 및 지배세력의 역할 차이 등이 보다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셋째, 복지정책의 장기적 영향에 있어서도 상이하였다. 한국의 미군정은 복지정책의 제도적 근대화에 거의 아무런 공헌도 하지 못하였으며, 그 결과 전근대적인 구빈제도가 오랫동안 존속하였다. 반면 일본의 미군정은 복지정책의 이념적ㆍ제도적 근대화에 기여하였음은 물론 이후의 발전을 위한 토대를 형성하였다.영어 초록
The American military occupations of Korea(1945-1948) and Japan(1945-1952) after the second world war had great influences on the history of the two countries, the contents and results were, however, quite different. This study attempts to analyze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the determinants of the social welfare policy, and their long-term effects on the later social welfare policies in the two countries. For the purpose of this study, it uses a comparative case study on the public assistant policies of the two countries during the American military occupation. The conclusion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Firstly, although the American military occupations of the two countries faced the similar social problems during the same period, their countermeasures were quite different from each other. In Korea, the American military occupation hardly tried to establish a substantial social welfare system by making laws, but, mainly relying on temporary emergency relief, they just aimed for social control. On the other hand, in Japan, the American military occupation tried to improve the existing social welfare system in terms of the principles of demilitarization and democratization.
Secondly, the political determinants of the social welfare policy in the two countries were much more important than the socioeconomic determinants. Especially the differences in the basic military occupation principles, the administration structure, and the roles of the indigenous ruling classes acted upon the different social welfare policies of Korea and Japan.
Thirdly, the long-term effects on the later social welfare policies in the two countries was different. In Korea, the American military occupation hardly contributed to modernize the social welfare policy. Therefore, the unsystematic premodern relief system continued to exist for a long time. On the other hand, in Japan, the American military occupation contributed to modernizing the social welfare policy in terms of ideology and system and formed the groundwork for developing the later social welfare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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