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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 교육권 관한 연구

(주)학지사
최초 등록일
2015.03.25
최종 저작일
20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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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발행기관 : 한국장애아동인권학회 수록지정보 : 장애아동인권연구 / 5권 / 2호
저자명 : 이현수

목차

Ⅰ. 시작하며
Ⅱ. 장애영유아 교육과 환경
Ⅲ. 장애영유아 교육권의 개선 방안
Ⅳ. 맺으며
참고문헌

한국어 초록

본 연구는 장애 관련법을 중심으로 장애아 교육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
다. 첫째, 장애아의 교육은 누구나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에서 출발해야 하며 그 권리를 법
적으로 보장한 것을 의미한다. 둘째, 장애아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법을 실효적으로 이
행하는 것이 중요하며, 법은 법제정으로 끝이 아니라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시작이 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정부 또는 교육기관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로 필요한 인적?물적?제도적 지
원, 실제적 개별화교육 운영, 제한적 환경의 최소화 등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요구되어지고
있다. 셋째, 장애아 교육에 있어서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산하 유치원 및 보육시설에 대해 일관
성 있는 국가차원에서 각종 제도적, 실제적인 재정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현 시점
까지의 지원체계 구축 수준이 각 교육기관 및 보육시설에서는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
이 한계라는 점을 인식하고, 국가차원의 재정 확보와 지원만이 장애아 교육 기회확대를 위한
편의시설 확보와 교사?학습지원 시스템 활성화가 가능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연구는 장애아
교육기반과 교육환경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의의를 지닌다.

영어 초록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handicapped children's education problems and
improvements and the followings are its summary. First, disabled children's education should start
from equal rights to an education. It means that any disabled child has a right to have education
anytime and anywhere and the right is guaranteed legally. Second, it is important to implement
related laws in order to guarantee handicapped children's rights to an education. Law should not
finish as a law but start to ensure rights to an education. Task for educational institution or the
government to handle is to establish convenient facilities necessary for their move and approach,
human resource, material and institutional support required for teaching and learning, practical
individualized education operation, minimization of restrictive environment, participation of parents,
etc. Third, all kinds of institutional and practical financial support should be implemented by the
nation for disabled children's education. It should be understood that educational institutions have
limit to implementing for themselves with the existing educational support system to date. Therefore,
nationally financial assurance and support only make available assurance of convenient facilities and
activation of teaching and learning support so that disabled children can enlarge their opportunity to
have education.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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