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서비스 지역화를 위한 공동모금제도 개선과제 : 정부와 민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ㆍ수록지정보 : 한국사회복지행정학 / 16권 / 1호
ㆍ저자명 : 노연희

목차

I. 들어가면서
II. 공동모금제도란 무엇인가?
III. 공동모금제도와 정부는 어떻게 역할을 분담해야 할 것인가?
IV. 지역사회 중심의 공동모금제도를 어떻게 활성화 할 것인가?
V. 나오면서: 공동모금제도의 활성화와 관련하여 무엇을 논의해야 하는가?
[참고문헌]

한국어 초록

사회서비스 제공의 지방분권화 및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의 증가라는 상황에서 공동모금제도는 지역사회 중심의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해 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수단으로 인식되어 왔다. 일반적으로 공동모금제도는 지역사회의 자원의 동원과 배분이라는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문제해결 그리고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는데 기여한다고 제시되어 왔다. 또한 이러한제도는 본질적으로 자발적인 민간의 활동으로서, 사회복지라는 공공의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서 정부와는 다른 자율적이고 혁신적인 방식으로 활동을 한다. 그러나 한국의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여러가지 측면에서 정부의 규제를 받으며, 정부의 역할을 대신 수행하는 방식으로 활동함으로써 민간의자발적이고 독립적인 활동으로 평가받지 못해왔다. 공동모금제도가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복지라는 공공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기여하기 위해서는 정부와의 관계에 있어서 적절한 역할이무엇인지 그리고 여타의 민간모금조직과의 협력적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어떤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 고민하고 구체적인 전략을 재논의할 필요가 있다.

영어 초록

As most of local governments have been suffering from the lack of financial resources toprovide social services in the community, the federated funding system, such as United Way ofKorea, is considered as one of the most important and efficient way to raise and distribute fundsfor community-based social service providers. This study discussed what roles federated fundingsystem has been playing in Korea and suggested how it enhance its roles to financecommunity-based services effectively and to build up social capital. It is suggested that federatedcommunity funding organizations play four important roles: fiscal intermediary, economic regulator,community problem-solver and charitable mutual fund. The federated funding system has its root inprivate and voluntary actions, works independently from the public sector, and simultaneously thesystem needs to achieve public purposes. However the United Way of Korea, as the only federatedfunding system in Korea, has been partially regulated by the government and has been consideredas another quasi-governmental agency. The United Way of Korea needs to reconsider what roles itshould play to balance private and voluntary actions and public purposes to reach to a welfarestate.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