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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한국장애아동인권학회
ㆍ수록지정보 : 장애아동인권연구 / 5권 / 1호
ㆍ저자명 : 이규호
ㆍ저자명 : 이규호
목차
Ⅰ. 서 론Ⅱ. 아동학대범 처벌 및 처리절차의 특례
Ⅲ. 아동보호사건 및 피해아동보호명령
Ⅳ. 결 어
참고문헌
한국어 초록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특례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절차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을 규정하여 아동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하자
는 입법취지에 기반하여 제정된 법으로서, 먼저 형법상의 처벌보다는 그 형을 강화하였고 유죄를
선고하면서도 수강명령이나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여 재범방지에도 노력
하고 있다. 아동학대신고의 경우에도 신고의무자를 명문화하여 신분범화 했으며 경찰이 현장출동
하여 응급조치하는 것은 물론 응급조치 이후 지방자치단체장 및 경찰서장에게 통보하는 거버넌
스를 구축하여 아동학대에 대응하는 공조시스템구축을 도모하고 있다. 조사?심리에서도 성폭력
범죄에 준한 배려를 하고 있으며, 아동보호사건의 성질상 판사가 판단하여 격리같은 임시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수사의 신속성은 강조하되 범죄의 특성상 상담치료 등 조건부 기소유예제
를 도입하는 등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려는 시도를 읽을 수 있다. 또한 수사, 조사?심리, 상담
등을 담당한 사람에 대한 비밀준수의무를 강조하고 있으며, 범죄의 특성상 상담위탁 등 보호처분
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청구가 있으면 보호위탁 등 보호명령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이
러한 규정이 있더라도 실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으므로 이행실태에 대한 수시 조사
를 관할법원이 이행하도록 하였다. 이상에서 본고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
의 주요내용을 검토하였으며 앞으로 관련 특별법 및 외국제도를 연계 고찰하여 개선방안을 제시
하고자 한다.
영어 초록
The present study is to test the effectiveness of positive intervention program for mothrs ofdisabled children. It was intended to help mothers of disabled children experience happiness in daily
life through active and deliberate intervention program based on the positive psychology.
The increase of emotional well-being and the decrease of psychological burn-out among 18
mothers of disabled children were recruited and allocated randomly into experimental group or
controlled group. Mothers of experimental group were delivered with 8-session positive intervention
program once a week.
The result of study showed that the positive affect was increased significantly and their
psychological burn-out was .decreased significantly compared to controlled group. Therefore, this study
identified the effectiveness of the positive intervention program for mothers of disabled childr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