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단체장 공천, 학연 그리고 부패?:제5회 지방선거 정당 후보자 공천에 대한 경험적 분석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21세기정치학회 ㆍ수록지정보 : 21세기정치학회보 / 24권 / 1호
ㆍ저자명 : 엄기홍, 정우승

목차

제1장 문제제기
제2장 학연과 정당공천
제3장 데이터 및 통계모델
제4장 학연의 정당 공천 영향력?
제5장 결론 및 함의

한국어 초록

본 논문은 정당 후보자 공천에 있어서 학연(學緣)의 영향력을 파악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 본 논문은 공천 심사자와 공천 예비후보자 간의 출신 고등학교, 출신 대학교 학연이 기초단체장 정당 후보자 공천에 있어서 영향력을 행사하는지를 경험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시도는 그 동안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학연의 영향력을 경험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대의제 민주주의의 건전성을 짚어보는데 의의가 있다. 2010년 제5회 지방선거 기초단체장 예비후보자들에 대한 공천을 경험적으로 분석한 결과, 연고(緣故)의 하나인 학연이 정당의 공천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공천 심사자와 예비후 보자의 출신 고등학교와 출신 대학교를 동시에 고려하든, 출신 고등학교와 출신 대학교를 각각 고려하든 관계없이 동일하게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양상은 모든 정당에 대한 분석, 주요 정당에 대한 분석, 한나라당에 대한 분석 그리고 민주당에 대한 분석 모두에 있어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본 논문은 과대해석의 우려를 유념하면서 연고주의 하나인 학연이 정치 영역에서는 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영어 초록

This paper attempts to examine the effect of school ties when a party
nominates its candidates in Korea. In particular, a high schol and/or a university
tie between an interviewer and an interviewee are faced with empirical analyses
in mayoral elections. Among people, it has been alleged that cronyism, specifically
a school tie, affects party nomination. Utilizing mayoral elections, we try to
examine this notion. Empirical findings suggest, however, that it might not be a
reality. Whether to examine a high school tie, a university tie, or both cannot
reach a statistical significance. It suggest the same findings when analyzing all
parties, major parties, Hanara Party or Minju Party. Therefore, we conclude that
at least a school tie, one of the Cronyism types, does not play a large role when
it comes to party nomination.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