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 미국의 군사전략 변화와 동아시아 안보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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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21세기정치학회
ㆍ수록지정보 : 21세기정치학회보 / 23권 / 2호
ㆍ저자명 : 이원우
ㆍ저자명 : 이원우
목차
Ⅰ. 문제 제기Ⅱ. 동아시아 지역안보의 현실여건 평가
Ⅲ. 중국의 군사전략 변화와 의도/지향점
Ⅳ. 미국의 군사전략 변화와 도전요인들
Ⅴ. 결론: 동아시아 안보전망
한국어 초록
동아시아에는 분쟁형성, 안보레짐 구축, 안보공동체 설립 등 세가지 안보여건이 공존하는데,중국과 미국의 공세적 군사전략은 분쟁을 야기하고 있다. 중국의 1,500km 반접근(Anti-Access)
능력 보유는 미국의 동맹네트워크 확장과 공해전투(Air-Sea Battle) 강화를 촉발시켜 ‘동맹국/파
트너국가들과 함께하는 억제’ 구도를 형성하였다. 양국의 군사전략은 미사일방어(BMD)와 對미
사일방어(Counter-BMD)로 우주전 및 사이버전 등 미래전 양상으로 진행중이다. 말라카해협과
남중국해 해상교통로의 중요성, 동중국해 문제, 한반도 불안은 美中간 ‘군사적 新양극체제’를 형
성하였는데 미국의 압도(overlay) 상실과 패권(hegemony) 손상을 의미하며, ‘공유된 지역패권
(shared regional hegemony)’ 시대가 상당기간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주도권 부각, 북
한의 핵무장으로 지역국가들은 미사일․해공군․우주력․사이버戰 중심으로 대비태세를 변화
시키고, 핵무장에도 관심이 높아졌다. 중국의 남중국해 80% 주권/관할권 주장과 EEZ 영토화 추
구는 동북아의 韓美 對 北韓, 日美 對 中國이라는 경직된 안보구조와 함께 지역평화에 심각한
도전이다. 따라서 향후 동아시아 국가들은 분쟁예방을 위해 美中대화 증진, 6자회담․ARF․
EAS 등 취약한 안보레짐을 활성화하여 북핵문제 해결, 軍備 투명성, 신뢰안보구축조치(CSBM),
예방외교 등 다각적 안보협력 조치들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박근혜정부의 ‘동북아 평화협력구
상’도 이러한 맥락이며, 한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평화와 번영의 조력자’로서 협력적 조정
역할이 절실히 요구된다.
영어 초록
East Asian Regional Security Complex (RSC) is overlapped with regional system and global systemdue to the presence of the US forces in East Asia as a stabilizer. This study examines the China's
Anti-Access (A2) or Area Denial (AD) as an active defense strategy, and explores the US's Air-Sea
Battle (ASB) concept as a proactive deterrence strategy in order to diagnose the future of the East Asian
security. As a result, the characteristics have identified that a "New Bipolar System" in military
dimension is constructing, as well as the security initiatives of China are increasing in East Asia. What
is called, "a shared regional hegemony” is maintaining between the US and China. The Anti-Access
capability to strike the target range of 1,500km against the US forces is a serious threat. In addition,
North Korea's nuclear armament induces other regional countries' military buildup focusing on missiles,
air and naval assets, space forces, and cyber warfare capabilities. Accordingly, East Asian RSC needs the
present alliance systems to deter conflicts. The security regimes such as ARF, EAS, and Six-party talks
should be developed more to solve disputes, including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Therefore, East
Asian countries must approach military transparency, confidence and security building measures, and
preventive diplomacy for peace and stability in the region, ultimately for establishing a security
community. Park Geunhye government's Peace and Cooperation Initiative is also the same con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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