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의 실체적 권리 분석에 관한 연구
(주)학지사
- 최초 등록일
- 2015.03.25
- 최종 저작일
- 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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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ㆍ수록지정보 : 한국사회복지행정학 / 14권 / 3호
ㆍ저자명 : 김광병, 김수정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Ⅲ. 분석방법
Ⅳ. 사회복지법의 권리 내용분석
Ⅴ. 결론 및 논의
참고문헌
한국어 초록
본 연구는 권리로서 사회복지가 무엇인지를 사회복지법적 차원에서 밝히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두 가지 연구문제를 설정한 후 기술적 연구에 따른 내용분석방법을 사용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명시된 25개 법률 중 23개 법률을 분석하였다.분석결과 첫째, 사회복지법 분야별 실체적 권리 내용은 급여청구권, 복지조치청구권, 보호조치청구권으로 구성되어 있었지만, 아예 실체적 권리가 없는 법도 있었다. 둘째, 권리보장 수준은 공공부조법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사회복지서비스법 중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정신보건법, 아동복지법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낮게 나타났다.본 연구를 통하여 사회복지의 권리성이 강화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고,이를 위해서 시행되고 있는 현행 사회복지법들의 재정비 필요성을 제기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권리로서 사회복지를 법적 차원에서 접근했다는 점에서 새로운 시도라 할 수 있다.
영어 초록
This study focuses on the social welfare as a right under the social welfare related law.For this study, we have set two study subjects and analyzed 23 laws among 25 laws which isstipulated in the Article 2 of the Social Welfare Services Act by using content analysis methodin accordance with descriptive study.First, from the study we have found that, whereas substantive rights under the social welfarelaw consist of right to request benefits, right of welfare measures and right of protectivemeasure, some laws do not even provides for any of those substantive rights.Second, while social welfare rights were better guaranteed under public assistance laws, suchrights were not well guaranteed in most Social Welfare Services Act except some social welfarelaws including Welfare of the Aged Act, Act on Welfar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Single-Parent Family Support Act, Mental Health Act and Child Welfare Act.Through this study, we have learned that, in order to enhance social welfare as a right, it isessential to establish adequate legal system. And for this, this study has suggested the necessityto reshuffle social welfare laws which is currently in effect. Finally, this study was a new trialin that it has approached social welfare as a right of law.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