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회 선거에서의 중선거구제 효과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21세기정치학회 ㆍ수록지정보 : 21세기정치학회보 / 21권 / 2호
ㆍ저자명 : 안철현

목차

요약문
Ⅰ. 서 론
Ⅱ. 이론적 자원
Ⅲ. 2006년 지방선거에서의 중선거구제 평가
Ⅳ. 2010년 지방선거에서의 중선거구제 평가
Ⅴ. 결론: 선거구제의 방향
참고문헌
Abstract

한국어 초록

2006년과 2010년 두 차례의 기초의회 선거에서 시행된 단기 비이양식 중선거구제에 대해서는 실패한 제도개혁이라는 평가와 도입 목적을 어느 정도 달성한 제도라는 상반된 평가가 공존하고 있다. 이 논문은 두 선거에서 나타난 중선거구제의 효과를 분석하여 지방선거에서의 바람직한 선거구제의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소선거구제에 기반을 둔 광역의회 선거와 중선거구제에 기반을 둔 기초의회 선거에서 나타난 정당별 득표율과 의석점유율의 변화를 비교해 보았다.
그를 통해 얻을 수 있었던 결론은 중선거구제가 가장 중요한 도입취지인 지역주의와 정당독점의 완화에는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하였으나 소수정당의 의회진출 등 다른 장점은 거의 살리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지역주의가 지속되는 한 중선거구제는 의미를 가질 것이나 지역주의가 약화되는 시점에서는 중선거구제가 아니라 소선거구제나 확대된 비례대표제 등으로 바꾸는것이 보다 바람직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영어 초록

This paper aims to explore effects of the multi-member district system with single nontransferable vote in 2006 and 2010 local elections. Examining the proportionality between votes and seats in Provincial Council Election with single member district system and Municipal Council Election with multi-member district system, we find the multi-member districts did bring some significant changes in the regionalism and one party domination, but the multi-member districts did not increase electoral victories of minority parties.
This suggests that it is better to keep the multi-member district system with the enlargement of 3 or 4 seats constituency as long as regionalism and party monopoly are not diminished. However, when regionalism is not considered to be a serious problem, discarding the multi-member districts and choosing the single member district system or the mixed member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 would be a better way for Korean politics.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