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은행 경영지배구조의 법적 고찰

(주)학지사

최초 등록일: 2015.03.25
최종 저작일: 2011.11; 31페이지/ 어도비 PDF; 가격 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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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은행법학회 ㆍ수록지정보 : 은행법연구 / 4권 / 2호
ㆍ저자명 : 오성근

한국어 초록

일본은 2002년 은행법 개정 시부터 바젤은행감독위원회(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 BCBS)의 권고를 점진적으로 수용하면서 회사법의 변화에 따른 은행의 경영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있다. 2010년 우리나라의 은행법 개정으로 도입된 몇 가지 규정은 이미 일본의 은행의 경영지배구조에서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글은 위와 같은 변화의 과정을 겪으면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일본 은행들의 경영지배구조에 대하여 일본의 은행법 및 관련법의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해를 돕기 위하여 일본의 미즈호금융그룹(Mizuho Financial Group)의 예도 필요한 부분에 한하여 함께 소개하였다.
전개순서 Ⅱ.에서는 일본 은행의 경영지배구조에 관한 주요 관련법제를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는 일본에서의 신지배구조원칙, 회사법과 은행법의 기본방향 및 경영지배구조의 기본구조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Ⅲ.에서는 일본은행법상 경영지배구조에 관한 주요 규제를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는 이사 등의 적격성규제, 은행의 의결권 취득제한, 회계감사인의 역할 및 은행에 대한 감독 규정을 기술하였다.

영어 초록

Since the 2002 revision of the Banking Law, Japanese banks have adopted in phases the recommendations of the 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 (BCBS) and adjusted their governance in order to conform to changes made in the country's Corporate Law. Some of the provisions of Korea's Banking Act, which was amended in 2010, are actually the ones that had already been embraced by Japanese banks to use as guidelines for determining their governance structures. This essay discusses Japan's Banking Law and related laws pertaining to the governance of Japanese banks, which have experienced these kinds of changes up until today. In the process, the essay also introduces the case of Mizuho Financial Group to illustrate through what processes Japanese banks have reacted to these legal changes.
Part II looks at the major laws and regulations of Japan pertaining to the governance of Japanese banks and overviews the new governance principle, the main directions of Japan's Corporate Law and Banking Law, and the basic structure of corporate governance of Japanese banks. Part III lists the regulatory provisions of Japanese Banking Law pertaining to governance such as the regulatory requirements for boards of directors and others, limitations on a bank's voting rights, the roles of auditors, and provisions on the supervision of bank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