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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복지분권화에 대한 비판적 고찰

(주)학지사
최초 등록일
2015.03.25
최종 저작일
20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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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학회 수록지정보 : 한국사회복지학 / 61권 / 2호
저자명 : 구인회, 양난주, 이원진

목차

1. 서론
2. 사회복지 지방분권에 관한 이론적 논의
3. 참여정부 사회복지 지방분권화의 내용과 문제
4. 참여정부 사회복지 지방분권화 평가와 개선방안
5. 결론
참고문헌

한국어 초록

본 연구는 참여정부 복지분권화 개혁을 재정분권과 사무분권의 차원에서 평가하였다. 분권화 이후
복지분야 지방이양사업의 예산부족 현상이 발생하고 지방의 재정부담은 가중되는 한편, 서비스의 효율
적 공급이나 지방의 자율성 신장 등의 긍정적 효과는 나타난다고 보기 어렵다. 재정분권의 측면에서,
분권교부세의 재원규모, 예산산정방식 등의 문제로 인해 지방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였다. 사무분권의
측면에서, 지방이양 이후 노인, 장애인, 정신요양시설 등 생활시설 공급계획이 차질을 빚는 등의 문제
가 발생하였다. 개선방안으로 사업 성격에 따른 국고보조/지방이양사업의 재분류, 서비스 사업의 장기
적 지방이양, 소득보장과 취약계층 보호 목적 사업의 중앙정부 재정책임 강화 등을 제시하였다

영어 초록

There has been a continuous debate on decentralization of welfare. The
proponents of decentralization argue that it will enhance the autonomy of local
governments and the efficiency in the provision of service. However, the
opponents argue that it will lead to the welfare reduction and the increased
inequality among localities. This study attempts to deal with the question,
focusing on the evaluation of decentralization reform of Roh Government.
The main results are as follows: After the decentralization, local governments
has undergone hardships in financing the welfare service, while there is no clear
evidence that the local autonomy has enhanced. In respect of fiscal role-sharing,
local duties has significantly increased because of the insufficient grants-in-aid for
decentralization and inappropriate formula in assessing the grants. In respect of
functional role-sharing, the decreased role of central government made it difficult
for local governments to provide enough residential institution for the elderly
and the disabled. To improve the decentralization reform, deliberate
reclassification is needed to decide which item should be transferred to localities.
Regarding the characteristic of the projects, social services could be transferred in
the long run, while central government should take more responsibilities for the
income guarantee and protection for the disadvantaged.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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