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셜 사회권의 정치철학적 해석을 통한 사회복지 레짐 분석에 관한 탐색적 연구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학회 ㆍ수록지정보 : 한국사회복지학 / 61권 / 4호
ㆍ저자명 : 나영희, 김기덕

목차

1. 문제제기
2. 마셜 사회권의 역동성에 대한 이해
3. 사회권 개념을 활용한 복지국가 레짐 분석
4. 결론을 대신해서
참고문헌

한국어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마셜의 사회권 개념을 역동적으로 해석하여 현실 복지국가에서 작동하는 사회권의
성격 및 발달 정도 등을 구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분석 틀을 탐색적으로 모색하는 것이다. 최근 들
어 마셜의 시민권 개념이 주목을 받음에 따라 한국에서도 그와 관련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으나 사회권을 포함하여 마셜의 시민권을 논의하고 있는 대부분의 기존 연구들은 주로 개념의 내용과 근거 그리고 권리의 정당성을 명확히 하는 연구에 주목하다 보니 개념의 구체화 및 활용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소홀한 편이었다.
이에 본 연구는 마셜의 사회권이 가진 발생학적 역동성에 주목하여 사회권의 발생이 민주주의, 자본
주의, 복지주의라는 현대 자본주의의 복합적 발전 속에서 탄생한 역사적 개념임을 논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마셜이 시민권의 성격을 논의하며 제시한 복합사회 개념에 주목하고 이 개
념이 현대 민주복지국가의 성격을 논의하는 정치철학적 개념과 정합성을 가지고 있음을 보인다. 이러
한 논의에 기초하여 본 논문은 마셜의 사회권이 가진 복합성과 역동성은 시장과 국가와의 관계, 개인
과 공동체의 관계라는 정치철학적 쟁점을 통해 유형화가 가능하며 이러한 정치철학에 근거한 유형화는 에스핑-앤더슨에 의해 제시된 복지국가 레짐 개념을 통해 현실분석의 도구로 전화될 수 있음을 보이고자 한다.

영어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aims to interpretate the dynamics of the Social
Citizenship of Marshall, and thereby to search a tool to evaluate the
characteristics of social citizenship working at different welfare states and its
developmental level. The existing study on the Marshall's Citizenship including
the social citizenship mainly used to focus on Citizenship's composition, its basis
and justification of rights to social citizenship. This implies to relatively neglect
the concretization of social citizenship into social policy and its application to
reality. Against this background, this study focuses on the embryological
dynamics of Marshall's Social Citizenship and is to justify that social citizenship
is historical concept which has been emerged in the complex development of
modern capitalism, so called, the hyphenated society composed of Democracy,
Capitalism and Welfarism.
The study is to provide that complexity and dynamics of Marshall's social
citizenship could be classified into some typology along political philosophical
issues surrounding relationship between state and market and individual and
community, and such typology can match the welfare state regime suggested by
Esping-Anderson. Finally, this study is to prove that such typology could be used
an analysis tool for current welfare states in the light of the welfare state regime.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