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정지원 교육정책의 성과분석 연구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한국성인교육학회 ㆍ수록지정보 : Andragogy Today / 11권 / 2호
ㆍ저자명 : 유현숙, 조영하

목차

선행 연구 분석
연구 방법
분석 결과
결 론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
참고문헌
미주

한국어 초록

지방대학의 혁신역량을 강화하여 지역인적자원을 개발하고, 나아가 지역혁신을 이루고자
시작된 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사업(일명, 누리사업)이 만 3년째를 넘어선 시점에서, 정책사업
의 재정지원성과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은 앞으로 남은 사업지속기간을 효율적,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하고, 그간의 예상치 못한 문제점들을 지적·보완하여 정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
고한다는 측면에서 중요성을 가진다. 이 연구의 목적은 누리사업의 재정지원에 대한 교육성
과(2004년～2006년)를 세 가지 필수달성지표(교원충원률, 학생충원률, 취업률)를 중심으로 분
석하고, 지속적인 누리사업의 성과분석을 위한 당면과제 식별과 함께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
을 제언하고자 함이다. 성과분석을 위하여 준로그모형과 프로빗모형을 활용한 회귀분석을 실
시하였고, 다음의 교육성과를 확인하였다. 2004년 대비 2006년도 누리사업 재정지원 효과를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지표인 학생 1인당 집행실적과 교원 1인당 집행실적은 각각 누
리사업단의 학생충원과 교원충원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고, 학생 1인당 집행실적은 누리사
업단의 2006년도 학생충원률 목표치 달성에도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누리사업단의
학생취업률에 대한 누리사업의 재정지원효과는 없었다.

영어 초록

Since the year 2004, Korean government has carried out 'New University for
Regional Innovation' project(NURI), a national policy for financial support to
make regional universities more competitive. NURI was set out with a sense of
crisis that incompetitiveness of regional universities may weaken knowledge
base of a nation. For NURI, over a trillion dollar will be invested into the
competitiveness-building process of regional universities for 5 years. At the
point of time that three years have passed since NURI project goes into effect,
this study attempted to analyze its educational outcomes. This study mainly
depended on quantitative analysis using Semi-log-linear regression model and
Probit regression model. In a view of the results so far analyzed, NURI project
seems to make partly positive effects on strengthening competitiveness of
regional universities. Although the results may not confirm qualitative
confidence, NURI project contributed to quantitative increase of student
enrollment rate and faculty-student ratio. This study also adds methodological
advices for future studies to the end of this paper.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