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의 자본주의화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한국성인교육학회 ㆍ수록지정보 : Andragogy Today / 11권 / 4호
ㆍ저자명 : 이해영

목차

New Institutionalism: An Analysis Tool for the Study
Trends and Differences of the Capitalization of University
Expansion of Campus-based Lifelong Education in South Korea
Impacts of the Government Policies on CLE
Conclusions and Some Thoughts
Reference

한국어 초록

교육정책은 정책을 구성하고 재조정하는 한 사회 내에서 진행되는 독특한 과정이다. 다시 말해서 국가주도의 교육정책 수립 및 추진이 정착된 사회에서는 새로운 교육정책 수립 과정에서도 국가주도로 진행되는 양상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 연구는 New Institutionalism의 관점에 근거하여 한국의 고등교육정책과 연관된 대학중심 평생교육이 어떻게 진화되어 왔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1990년대 이후 한국정부는 대학의 변화를 촉진해오고 있으며 산학 연계망을 구축하고 유지하는 정책
을 전개해 오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대학중심 평생교육기관에 대한 연구자들 뿐 아니라 정책결정자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대학 수와 더불어 대학에
개설된 평생교육프로그램과 학습참여자들이 꾸준히 증가하는 양적 팽창을 거듭하는 확장기를 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확장기의 특성과 동인을 파악하는 것은 해당 프로그램의 질적 전환의 방향과 내용에 많은 시사를 제공할 것이다. 이 연구는 대학중심 평생교육프로그램을 포함한 성인대상 고등교육 기회 제공 및 확대는 정부의 개입이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파악하였으며 그 근거로 다양한 교육정책들의 내용과 방향을 제시하였다.
연구자들은 대학의 연구물과 교육관련 노하우 및 시설 등을 활용한 대학의 사회경제적 기여를 대학의 자본주의화라는 개념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대학중심 평생교육프로그램의 내용 및 학습대상 등을 분석하여 이 연구는 대학중심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하는 한국 대학의 변천은 대학의 자본주의화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알아냈다. 중요한 것은 대학의 자본주의화가 시장의 선택에 의해서가 아니라 국가기구의 이해에 의해 진행되었다는 것이다. 대학 자본주의화의
국가개입이 외국의 사례와 비교해 볼 때 한국의 교육정책이 지니고 있는 독특한 특성으로 파악되었다. 위의 연구결과는 국가주도의 교육정책이 정착된 사회에서의 국가 개입은 지속된 다는 New Institutionalism 중 경로의존(Path-dependency)이론의 주장을 확인하는 근거를 제공하였다. 구체적으로 말해서 합리적이고 자유로운 시장의 선택을 핵심으로 하는 자본주의화의 엄격한 원래 의미와는 상충되게 한국고등교육정책은 국가주도로 대학의 자본주의화가 진행된다는 것이 특징이다. 한국 사회에서 최근 고등교육과 관련한 국가정책은 자본주의화로 규정될 수 있는 정책적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영어 초록

Scholars interested in the evolution of the modern state and organization have had to
come to accounts with the bureaucratization. This study, based on new-institutionalism
perspectives, attempted to investigate how the campus-based lifelong education in
association with the educational policies of higher education has evolved over the years.
In doing so, the study found that the transformation of South Korean universities,
campus-based lifelong education programs, have moved toward the capitalization of
university and, more importantly, it's triggered by the traditional government's interest
rather than market choice. The findings confirmed the basic assumptions of
path-dependency theory that governmental interventions still continued to play a key role
in South Korea through an exclusive regulatory authority.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