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제도, 임금분산, 그리고 복지정책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학회 ㆍ수록지정보 : 한국사회복지학 / 59권 / 4호
ㆍ저자명 : 홍경준

목차

1. 머리말
2. 노동시장 제도, 임금분산, 그리고 복지정책에 대한 선호
4. 요약 및 함의
참고문헌

한국어 초록

이 연구는 임금분산의 축소는 사회성원으로 하여금 복지정책의 확대를 선호하게 하며, 사회성원들의
그러한 선호를 이끌어낸 것이 바로 특정한 방식으로 구성된 노동시장 제도임을 보이고자 한다. 달리
말한다면, 임금분산의 축소를 지향하는 노동시장 제도와 관대한 복지정책 사이에는 제도적 상보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 연구의 앞부분에서는 특정방식으로 구성된 노동시장제도가 임금분산의 축소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과 임금분산의 축소가 중위소득자의 복지정책에 대한 선호를 증가시킨다는 점을 이
론모형으로 제시한다. 또한 연구에서 제시한 이론적 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14개 복지국가들에 대한
결합시계열회귀분석이 논문의 뒷부분에서 이루어진다. 그 결과, 이 연구에서 제시한 이론모형은 경험
적으로도 검증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제도적 상보성이 어떤 과정을 통해 발생하는지를 이론적인
차원에서 논의할 뿐 아니라 복지정책은 언제나 노동시장 제도와 함께 고려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영어 초록

In this article, I want to demonstrate wage equality increases support for
welfare expenditures while the wage equality depends on how labour market
institutions are organized. In other words, this study tries to show that there can
be institutional complementarity between inequality-reducing labour market
institutions and generous social policy. In the first section, I develop a theoretical
models which deal (1) how the inequality of income affects the political support
for welfare expenditure (2) how the configurations of labour market institutions
affect income inequality in the labour market. In the following section, this study
tests the models with data on welfare spending, configurations of labour market
institutions, and the inequality of wage and salaries in 14 welfare states from
1980 to 1995. Empirical analysis also provides support for key implications of the
models. These models and empirical findings may show that the institutional
complementarity stems from the interdependence of institutional influences on
actors' decision-making. Moreover, this study suggests welfare policy are always
considered with labour market institutions.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