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북한의 상호 인식과 대응 전략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21세기정치학회 ㆍ수록지정보 : 21세기정치학회보 / 19권 / 1호
ㆍ저자명 : 이성봉

목차

Ⅰ. 서 론
Ⅱ. 중국과 북한의 국가 전략과 상호 인식
Ⅲ. 중국의 대 북한 영향력과 북한의 대응전략
Ⅳ. 북한과 중국의 상호 전략 : 협력과 갈등
Ⅴ. 결 론

한국어 초록

북한체제의 생존은 중국에 크게 의지하고 있다. 중국이 이러한 조건을 활용하면 현안이 되고 있는 핵문제 등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가 있다. 그러나 중국의 대북한 영향력 행사는 몇 가지 제약이 있다. 먼저 중국의 대외전략이 한반도에서의 현상변화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중국으로서는 불확실성을 증대시키게 될 영향력 행사에는 매우 신중할 수밖에 없다. 나아가 북한은 중국의 이러한 제약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대응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중국이 압력을 가하기 시작할 경우 북한은 중국의 의도에 순응하기 보다는 중국에 대해서도 ‘벼랑 끝 전술’을 택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결국, 현실적으로 북한과 중국과의 관계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압도적이기는 하지만, 중국의 의도가 일방적으로 북한에 관철된다는 보장은 없는 것이다. 결국 중국의 대 북한 영향력은 매우 제한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영어 초록

North Korea is relying on China to get sources to survive. Many observers expect that China has the power of influence on North Korea to solve North Korea's nuclear issue and others. But China is under some restraints to use its influence on North Korea. First of all, China's foreign policy aims to preserve the status quo in Korean Peninsula. The influencing on North Korea could raise the uncertainty about North Korea's survival, so China hesitates to do so. Furthermore North Korea is getting the best out of China's restraints to react against China's influence. North Korea may prefer brinkmanship to accepting China's pressure. As a result, while having the overwhelming influence on North Korea, China's leverage is very limited to deal with North Korea.

Key Words: North Korea, China, Influence Strategy, Survival Strategy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