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분석 : 비판적 검토와 개선방안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21세기정치학회 ㆍ수록지정보 : 21세기정치학회보 / 19권 / 1호
ㆍ저자명 : 고상두

목차

I. 서 론
Ⅱ.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Ⅲ.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평가
Ⅳ. 개선을 위한 제언
V. 결 론

한국어 초록

이 글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을 평가한 결과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문제점을 발견하였다. 첫째, 전략적 논리라는 관점에서 핵 포기를 대북협력의 전제로 내세운 것은 비현실적이다. 둘째, 국제적 공조에서 북핵문제의 해결을 위해 중국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더욱 의존하고 있다. 셋째, 국민적 지지라는 점에서 국민들은 여전히 대북포용정책에 큰 지지를 보내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평가에 비추어 볼 때, 현 정부의 대북정책은 핵 포기를 보다 장기적인 목표로 삼고, 중국과의 국제공조에 보다 비중을 두고, 범국민적 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포용정책의 장점을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영어 초록

This paper aims to critically review North Korea policy of the Lee adminstration and suggest policy recommendations. The policy of Korean government reveals three problems. First, concerning strategical logic, it is unrealistic to set the abandonment of nuclear development program as precondition of the South-North cooperation. Second, concerning international collaboration, the policy focuses on the US, although China is known to play a crucial role in tackling North Korean nuclear issue. Third, concerning public support, the Korean people still in majority support Sunshine policy line. Therefore it is to recommend that North Korea Policy should set the resolution of the nuclear issue as a longer-term goal, and give a higher priority to China, and make the best use of the Sunshine policy's strength to reach the greatest majority.

Key words: North Korea, Sunshine Policy, US China, Strategy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