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공영제 개선 방안 연구 : 미국 공영선거운동(CMC: Clean Money Campaign)의 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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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21세기정치학회
ㆍ수록지정보 : 21세기정치학회보 / 19권 / 1호
ㆍ저자명 : 차재권
ㆍ저자명 : 차재권
목차
Ⅰ. 서 론Ⅱ. 선거공영제에 대한 이론적 검토
Ⅲ. 한국과 미국에서의 선거공영제 운영 현황 비교
Ⅳ. 미국 선거공영제의 경험: Clean Money Campaign
V. 미국의 경험을 통해 본 우리나라 선거공영제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Ⅵ. 맺음말
한국어 초록
본 연구는 유럽형과 미국형의 서로 다른 선거관리체제를 낳게 만든 정당정치의 구조와 선거운동의 성격상의 차이에 대한 이론적 논의는 물론 공영선거운동(CMC)와 같은 미국 선거공영제의 제도적 경험에 대한 분석을 통해 우리의 정당정치구조에 적합한 선거관리체제의 변화방향을 모색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CMC를 중심으로 한 미국 선거공영제의 현황 분석을 통해 본 연구는 1) 비용공영제 위주의 선거관리로 선거활동의 자유 보장, 2) 소수정당을 배려한 국가보조금 지급방법의 개선, 3) 예비후보자에 대한 선거비용 규제 완화, 4) 기탁금 반환기준의 하향조정을 통한 진입장벽 축소, 5) 일괄공제제도(Check-Off System) 도입 등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한다.영어 초록
This study explores right directions of changes in the Korean electoral management system that fits in well with all kinds of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Korean party politics. To do so, it analyzes institutional experiences of public funding in the U.S. electoral system, based on the theoretical review over some discrepancies in the nature of electoral campaigns and the structure of party politics between two different electoral systems in Europe and the U.S. Carefully considering the current conditions of the public funding system of the U.S. electoral system including 'Clean Money Act', this study offers following reform measures: 1) enlarging freedom in electoral campaigns by managing elections on the basis of cost-oriented public funding system; 2) improving the way of granting national subsidies for electoral campaigns of minority parties; 3) alleviating various regulations on the use of electoral money for preliminary candidates; 4) lowering entry barriers by reducing criteria for the return of deposit money; 5) adopting the Check-Off System.Key Words: election, public funding system, electoral management, the U.S. public funding system, Clean Money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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