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군사기업의 도입방향에 관한 연구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한국경호경비학회 ㆍ수록지정보 : 한국경호경비학회지
ㆍ저자명 : 최응렬, 송혜진, 오세연

목차

Ⅰ. 서론
Ⅱ. 민간군사기업의 개관 및 현황
Ⅲ. 민간군사기업의 운용실태 및 쟁점
Ⅳ. 민간군사기업의 도입방향
Ⅴ. 결론
참 고 문 헌

한국어 초록

세계 각국은 냉전 종식 이후 정규군의 인력감축을 단행하고 있지만 국지적인 분쟁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국가마다 정책적인 대안을 필요로 하고 있다. 선진국의 경우 일반 군 인력을 대체해 줄 수 있는 민간군사기업을 활용함으로써 국방의 모든 기능을 군 자체에서 해결하던 관행에서 국방자원의 효율적인 관리 측면으로 핵심기능들을 제외하고는 민간에게 아웃소싱하는 형태로 발전되고 있다.
그러나 외국 민간군사기업의 경우 국제적인 규제법규가 불분명하다. 그리고 분쟁지역에 파견되어 있는 군 인력의 사망 등으로 국민적 불안감을 야기하고 있다. 또한 민간군사기업을 이용하면 정치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어 이를 악용할 수 있는 문제점들이 발생한다. 또한 자본주의 원리에만 입각하여 민간군사기업 직원의 안전문제를 소홀히 하거나 민간인들을 학살하는 윤리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에 민간군사기업을 도입하기에 앞서 외국의 민간군사기업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들을 신중히 검토하여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적합한 민간군사기업의 가능한 업무 분야를 고려하여 다양한 방향으로 활용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한국적 상황에 맞는 민간군사기업의 운영모델은 한반도의 국방환경과 기업의 경영여건을 고려하여 발전되어야 하며, 민간군사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정책적 지원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 민간군사기업에 대한 진지한 관심과 적극적인 육성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영어 초록

Since the Cold war, many countries in the world have reduced the number of their military personnel. However, it is also factual that regional conflicts have been incessantly occurring around the world. In turn, specific governmental policies are also needed in certain countries. Recently, a resolution growingly accepted in the advanced countries is the outsourcing of the resources and services of private military companies, which benefits for governments to manage their military force efficaciously.
The utilization of private military force, however, may potentially generate ethical and practical issues because of the non-specified international codes to regulate private military companies, the political misuse of private personnel without concerning the loss of public military employees in danger zones, the safety of private personnel in the field, and the possibility of genocide.
Prior to accept a private military companies which may be adequate in the environment of the Korean military, it is necessary to review previous cases of foreign countries. In addition, it is also needed to determine the plausible boundaries of the operation of private military companies with taking into consideration of the situations of the Korean military and private business. Finally, the systemic governmental support is requested in order to foster the business of private military.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