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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정 복지정책의 현황과 개선방안

(주)학지사
최초 등록일
2015.03.24
최종 저작일
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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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발행기관 : 한국한부모가정연구소 수록지정보 : 한부모가정연구 / 3권 / 1호
저자명 : 황은숙

목차

Ⅰ. 서 론
Ⅱ. 한부모가정의 현황과 실태
Ⅲ. 한부모가정 복지정책 현황과 문제점
Ⅳ. 향후 과제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한국어 초록

본 연구는 우리나라 한부모가정 복지정책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정부의 한부모가정 복지정책 추진 방향을 제안하고자 마련되었다. 이를 위해 먼저 한부모가정의 현황과 실태를 조사하고, 이후 한부모가정 복지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특히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정부지원과 한부모가족지원법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향후 전개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그 결과 한부모가정 복지정책의 개선방안을 한부모가족지원법과 그 외의 복지정책으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먼저 한부모가족지원법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한부모가족지원법의 문제점에 따라 선정기준 완화, 지원대상 확대, 소득환산액의 환산율 현실화, 아동양육비의 확대, 생계비 지원, 보호시설 확충 및 환경개선, 운영위원회 설치, 종사자 자격기준 강화, 한부모가족복지단체 지원 등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그 외 한부모가정 복지정책과 관련해서는 의료비 급여제공, 한부모가정지도사와 같은 전문가양성, 한부모가정지원센터 오픈, 한부모가정의 날 선포, 한부모가정과 이혼 이해교육 실시, 위기 기간동안 집중적인 통합지원 등의 지원을 제안하였다.

영어 초록

This research thesis is intended to make the reexaminations on the ongoing welfare policies for Single Parent family in South Korea, and then make the proposals on how the government will implement such welfare policies for Single Parent family.To do it, the thesis is planned to investigate the ongoing situations surrounding Single Parent family, and analyze the ongoing situations and problems of the welfare policies for Single Parent family. In particular, this research thesis is purporting to conduct a comparative analysis on governmental supports and problems of Single Parent family support laws, in order to take steps to make the upcoming improvement. To improve welfare policies for Single Parent family, Single Parent family support laws and any other welfare policies are classified and presented. Concerning Single Parent family support laws, the improvements are made on easing and expanding the eligibility criteria of support, and substantializing income exchange rate, promoting and enhancing children rearing tuitions, living expenses, protective facilities and environments, as well as establishing operation committee, strengthening eligibility criteria of social workers, and supporting Single Parent family welfare group. And, regarding welfare policies, it is proposed to provide medical fees, foster professional teachers for Single Parent family, open Single Parent family support center, proclaiming day of "One-Parent' family, make educational programs of Single Parent family and divorce, and offer intensive integrative supports in case of critical situations. Key Words: Welfare policies for Single Parent family, Single Parent family support laws, improvements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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