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투표제에 대한 고찰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21세기정치학회 ㆍ수록지정보 : 21세기정치학회보 / 17권 / 1호
ㆍ저자명 : 이준한

목차

Ⅰ. 서론
Ⅱ. 의무투표제의 특징
Ⅲ. 의무투표제의 논리
Ⅳ. 의무투표제의 효과
Ⅴ. 결론
참고문헌

한국어 초록

최근 한국의 유권자들은 좀처럼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다. 이 글은 전 세계 30여개 국에서 이용하고 있는 의무투표제의 이론적인 측면과 실제적 효과를 탐구해보았다. 첫째, 이 논문은 의무투표제의 정의, 역사, 법적인 장치에 대한 특징을 고찰한다. 둘째, 이 논문은 의무투표제의 논리와 정치적 효과를 이론적인 측면에서 분석한다. 셋째, 이 논문은 의무투표제의 효과를 투표율과 선거결과의 변화라는 측면에서 각각 규명한다.

영어 초록

Koreans increasingly tend not to vote in recent elections. This would raise a serious question on the health and quality of representative democracy in Korea. Thus, I consider the mandatory voting system as a cure for the decline in voter participation. First, I define mandatory voting and its various forms. Second, I review the pros and cons of mandatory voting. Third, I ascertain the effects of mandatory voting on the changes in electoral results.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