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위원회의 운영과 그 특성에 대한 검토 : 제11대부터 제15대 국회를 중심으로

(주)학지사

최초 등록일: 2015.03.24
최종 저작일: 2004.01; 17페이지/ 어도비 PDF; 가격 4,6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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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21세기정치학회 ㆍ수록지정보 : 21세기정치학회보 / 14권 / 3호
ㆍ저자명 : 이정호

한국어 초록

이 연구에서는 제11대부터 15대까지 권위주의 시절의 국회 외교위원회의 운영을 다양한 측면에서 검토하였다. 특히 국회 외교위원회의 구성상의 특징은 무엇이며, 대외정책 결정과정에서의 역할은 어떠했는지에 초점을 두어 검토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외교위원회 위원들의 선수(選數) 변화를 검토한 결과, 제5공화국 시절인 제11대와 12대 국회에는 대체로 위원들의 선수가 낮았다. 그러나 제6공화국의 출범과 궤를 같이하는 13개 국회부터는 선수가 높은 위원들로 구성이 된 소위 ‘정치적 위신’을 가진 위원회로 변화되었다. 그리하여 초선의원의 비중은 줄어들고 3선 이상의 중진의원들이 외교위원회의 다수를 구성하게 되었다.
외교위원회의 전문성 축적 문제를 살펴보기 위해 국회 회기 내에 상임위를 옮기는 비율과 재선 이후 외교위원회에 유임하는 비율을 분석하였다. 그리하여 전반기와 후반기 모두 외교위원회에 소속한 의원들의 비율이 낮았던 11대 국회와는 달리 12대 국회부터는 이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유임의원의 수가 점차 증가하는 바람직한 전문성 축적의 추세를 밝혔다.
입법활동을 평가하기 위해 외교위원회에서 심의한 법률안, 동의안, 결의안의 수와 그 내용을 함께 분석하였다. 그리하여 군부권위주의정권 시절이었던 제11대와 12대 국회에서의 취약했던 입법활동이 한국사회의 전반적인 민주화의 진전과 함께 여전히 빈약하나마 제5공화국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활발해지는 모습을 보인다. 특히 제14대 국회부터는 행정부에서 제출한 법안이 원안 가결보다 수정가결이 늘어나고 있어, 입법활동에 있어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추세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영어 초록

This study examines various features of the make-up of the Foreign Relations Committee in the National Assembly of Korea. And it also tries to figure out the role and its influence of the committee on foreign policy making.
First of all, this article focuses the composition of the Foreign Relations Committee in various ways. In doing so, it tests the so called 'political prestige' hypothesis of the committee by analysing the distribution of senior members of the committee from the 11th National Assembly to the 15th. And it also tries to figure out how many incumbent members continue to serve at the committee after they get re-elected during that period.
To analyse the role and its influence of the committee on foreign policy, it compared the number of proposed bills and resolutions to the number of passed bills and resolutions in each term.
This study finds out that the committee has been politically more prestigious as Korean society gets more democratized. But the committee fails to show important role in law making on foreign policy during the perio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