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재배치와 한미동맹의 안보딜레마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21세기정치학회 ㆍ수록지정보 : 21세기정치학회보 / 14권 / 2호
ㆍ저자명 : 이수형, 남창희, Robert Dujarric

목차

I. 서론
Ⅱ. 21세기 국제안보환경과 미국의 안보전략
Ⅲ. 주한미군 재배치 현황과 전략적 함의
Ⅳ. 동맹의 안보 딜레마와 한국의 대응방안
Ⅴ. 결 론
참고문헌

한국어 초록

지난 냉전시대 미국은 소련에 대한 확장된 억지전략(extended deterrence strategy)을 추구했으나 탈냉전시대 새로운 안보환경에서 미국은 자신과 동맹국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지역적 네트워크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초국가적 위협이나 비대칭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의 해외주둔 미군기지의 재편성을 추진하고 있다.
이 글의 목적은 미국의 안보전략변화에 따른 주한미군재배치라는 측면에서 주한미군 기지이전의 현황, 이것이 한미동맹관계에 미칠 전략적 함의, 그리고 한국이 직면할 수 있는 동맹의 안보 딜레마에 관한 문제점들을 분석하는 것이다. 먼저, 주한미군 기지조정이 내포하고 있는 전략적 함의는 크게 주한미군 재배치에 따른 주한미군 전력의 변화와 주한미군 역할의 변화라고 볼 수 있다. 즉, 탈냉전기 미국의 안보전략의 핵심인 미군전력을 능력기반모델에 기초하여 미군전력의 신속성과 기동성을 배가시키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주한미군의 위상과 역할은 기존의 대북 억지력 차원에서 지역적 분쟁에 신속히 투사될 수 있는 지역적 기동타격대로의 역할변화를 모색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주한미군기지조정은 한미동맹의 정체성과 동맹의 전력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차원에서 한국은 우선적으로 동맹에 대한 의존성을 완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한미연합전략과는 별도로 한국의 독자적인 군사전략의 수립은 이러한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출발점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영어 초록

During the Cold War era, the U.S. provided an extended deterrence strategy for its allies with their forces stationing abroad. Amid the abrupt change in terms of the source of threat after the New York terror attack in 2001, the U.S. is engaged in redeploying its overseas forces to reform region-based networks in an attempt to effectively deal with transnational and asymmetrical threats.
This paper aims at analyzing strategic implication of the relocation of the USFK and potential problems for South Korean security. The immediate effect of the relocation includes the change of force structure and the role of USFK. By amplifying already enhanced mobility in conjunction with the progress of capabilities-based restructuring of America's military machine, the USFK is expected to take a more region-oriented posture departing from its traditional role as a deterrent against North Korea's invasion of South Korea.
Aforementioned redefinition of USFK's role should impose significant impact upon the basic rationale behind the ROK-US alliance and the future force structure of US forces on the peninsula. For the Republic of Korea, developing more self-reliant armed forces and an independent military strategy needs to be highlighted in order to adroitly adapt to this rapidly changing alliance objectives.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