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인의 직업재활 활성화 방안

목차

I. 서론

II. 정신장애인의 경제활동 현황과 문제점
1. 정신장애인 경제활동 현황
2. 문제점

Ⅲ. 정신장애인 직업재활 활성화 방안
1. 특화된 인식 개선 교육 실시 및 대중매체 모니터링 실시
2. 정신장애 등급 재구성
3. 고용안정을 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
4. 기관 간 연계 강화
5.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6. 직업훈련 활성화

Ⅳ. 결론

본문내용

I. 서론
장애인복지법 제2조는 장애인의 개념을“신체적·정신적장애로 오랫동 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 정의하고 있으 며, 정신보건법은 제3조에서“정신질환자”라 함은 정신병(기질적 정신병 을 포함한다)·인격장애·알코올 및 약물중독 기타 비정신병적 정신장애를 가진 자로 정신장애인을 정의하고 있다. 정신장애인은 1999년 장애인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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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개정되면서 장애범주에 포함되게 되었으며, 그 유형에는 지속적인 정 신분열병, 분열형 정동장애(여러 현실 상황에서 부적절한 정서 반응을 보 이는 장애), 양극성 정동 장애 및 반복성 우울 장애에 따른 감정 조절·행 동·사고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포함된다.

<중 략>

또한 지역사회 직업재활을 위한 정신보건 네트워크를 구축하여야 한다. 현행「정신보건법」제 13조의 지역사회정신보건 사업에 직업재활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여 지역사회에서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정신보건법」의 정신보건사업계획에 정신장애인의 직업재활도 포함시키 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현행법에서는‘정신질환의 치료 및 정신질환자의 재활사업’으로만 규정되어 있으나 정신보건법 제 16조에 서 사회복귀시설의 종류에 직업재활 시설을 명시하고 있는 바 사회복귀시 설과 연계하여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방안을 제도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 밖에 정신보건 전문위원 교육 훈련 시 의료적인 측면 이외에 직업재 활 및 직업훈련에 관련한 부문과의 연계를 도모하는 프로그램을 강화할 필 요도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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