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테러리즘 체계와 활동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김선일 피살사건’ 및 ‘아프가니스탄 한국인 피랍사건’을 중심으로-
- 최초 등록일
- 2014.04.11
- 최종 저작일
- 20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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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 대테러리즘 체계와 활동의 문제점과 발전방향을 제시한 논문입니다.
사례연구를 통해 분석한 자료로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2. 연구의 방법
제3절 선행연구 검토
제2장 테러리즘의 이론적 논의
제1절 테러리즘의 개념과 정의
제2절 테러리즘의 유형
제3절 대테러리즘의 개념과 정의
제3장 한국의 대테러리즘 체계
제1절 2004년 대테러리즘 체계: 김선일 피살사건 당시
제2절 2007년 대테러리즘 체계: 아프가니스탄 한국인 피랍사건 당시
제3절 2013년 현행 대테러리즘 체계
제4장 한국인 대상 테러사건 사례연구
제1절 김선일 피살사건
1. 사건의 개요
2. 대테러 위기관리 행태
제2절 아프가니스탄 한국인 피랍사건
1. 사건의 개요
2. 대테러 위기관리 행태
제5장 한국 대테러리즘 체계와 활동의 문제점 및 발전방향
제1절 대테러리즘 체계와 활동의 문제점
1. 테러관련 법률규정의 부재
2. 미숙한 협상전략
3. 대테러관련 담당 전문성 부족
4. 해외에서의 테러방지 활동의 미진
제2절 대테러리즘 체계와 활동의 발전방향
1. 테러리즘 방지 관련법 제정
2. 테러대응시스템의 기능적 통합
3. 대테러 업무 전문 인력 양성
4. 대테러리즘 안전매뉴얼 재수립 및 홍보활동
5. 국제 공조협력 체제강화
제6장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본문내용
냉전종식 이후 국가 간의 이념 대립으로 인한 전쟁의 위협은 점차 감소되고 있으나, 국가 간의 장벽이 사라지고 인종·종교·자원 등과 관련된 다양한 동기와 원인으로 인해 테러리즘의 위협이 증가되고 있다.
<중 략>
아프가니스탄 한국인 피랍 사건 당이도 2007년 1월 19일 여권법이 개정되며 해외 위난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를 위해 특정국가 또는 지역에서의 여권의 사용과 방문 및 체류를 금지하고, 위반시 처벌조항이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프간 피랍사건이 벌어지기 5개월 전인 2007년 2월 5일 탈레반의 한국인 납치 계획 첩보까지 입수 되었으나 아프가니스탄 선교활동 주관단체인 한국복지재단으로부터 공문 발송만으로 주의를 당부하였고, 현지상황에 대한 교육도 없이 출국을 허용하였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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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전보장회의사무처 『이라크 내 테러집단에 의한 피살사건관련보고』, 2004
국회사무처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회의록』 제5호, 제6호, 제8호, 제10호, 2004
외교통상부 『이라크 내 테러집단에 의한 피살사건관련보고』, 2004
이태윤 『새로운 전쟁, 21세기 국제테러리즘』 서울: 모시는 사람들, 2004
『현대 태러리즘과 국제정치』 파주: 한국학술정보, 2010
최진태 『테러리즘의 이론과 실제』 서울: 대영문화사, 2006
『테러시대의 안전 및 생존 전략』 서울: 글마당, 2009
『대테러 학원론』 서울: 대영문화사, 2011
김석환 “한국과 일본의 대테러전략에 관한연구” 고려대 석사논문 (2007)
김성욱 “보도되지 않은 인질사건의 이면” 『한국논단』 (2007)
“테러방지에 대한 국내 정보기관의 역할 및 기능연구” 인천대 석사논문 (2009)
김성일 “효율적 테러대응을 위한 대테러정책 발전방안연구” 국제문화대 석사논문 (2008)
김응수 “테러리즘의 초국가성 확산과 대응 전략에 관한 연구” 경남대 박사논 문 (2008)
김주훈 “한국 대테러리즘 정책의 발전방향에 관한연구” 연세대 석사논문 (2006)
박경렬 “가외성 정보통로와 정보실패 연구” 광운대 석사논문 (2008)
변찬호 “뉴테러리즘 하에서의 테러대응 안전체계에 관한연구” 한국체육대 석사논 문 (2008)
신완교 “중동지역 파병 한국군 대상 인질테러시 군 대비 방안연구” 국제문화대 석 사논문 (2010)
윤태영 “한국의 국외대테러위기관리 체계와 정책” 『세계지역연구논총』 제25집 제3호 (2007)
“미국 국토안보부의 대테러리즘 활동” 『한국치안행정논집』 제9권 제3호 (2012)
윤혜성 “대테러활동에 관한 수사시스템 정비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논집』 (2011)
이만종 “테러양상과 대응에 대한 고찰” 『경찰학연구논총』 제5권 제1호 (2010)
“국내 자생테러의 위협과 우리의 대비전략” 『대테러정례연구논총』 제8호 (2011)
이봉균 “한국 대테러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연구” 동아대 석사논문 (2012)
노컷뉴스 “대테러 담당 업무는 한직···관련 교육도 부실” (2008720)
뉴스와이어 “국가정보원 범정부차원의 테러정보통합센터 발족” (20050331)
동아일보 "김선일 구하기 정부 비상체제돌입" (2004621)
"피랍경위-시간대별 상황" (2004621)
“정부대책반 오늘 현지도착···협상본격화” (2007722)
“2명 피살에 경악···피말린협상···마침내결실” (2007829)
매일경제 “정부 테러전략 있기는 하나” (200794)
연합뉴스 “심석민씨 피살 확인” (200782)
“두번째 한인 피살자 시신발견” (200783)
“피랍에서 석방까지 41일간의 악몽” (2007828)
“아프간 한국인인질 19명 석방···건강양호” (2007829)
“42일만에 막내린 피랍사태” (2007831)
“아프간 피랍자 19명 51일만에 귀국” (200792)
조선일보 “다시열린 희망의 하루···협상시한 또 24시간 연장” (2007723)
“아프간 봉사팀 현지 일정 공개 됐다” (2007825)
대통령훈령 제309호 국가대테러활동지침 (2013521 일부개정)
국가정보원 테러정보통합센터 http://wwwtiicgokr
한국관광공사 http://ktovisitkoreaorkr
국가기록원나라기록 http://contentsar chive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