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노사관계 문제점 및 개선방안

소개글

경영학과 졸업논문 우리나라 노사관계 문제점 및 개선방안 입니다

목차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 목적
제 2절 연구방법 및 구성

제 2 장 노사관계 이론 및 발전과정
제 1 절 노사관계 개념
제 2 절 노사관계 특징
제 3 절 노사관계 제이론
제 4 절 노사관계 발전과정

제 3 장 우리나라 노사관계 현황 및 특징
제 1 절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현황
제 2 절 우리나라 노사관계 특징

제 4 장 외국의 노사관계 특징
제 1 절 미국
제 2 절 독일
제 3 절 영국
제 4 절 일본

제 5 장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문제점
제 1 절 사용자측에서의 문제점
제 2 절 근로자측에서의 문제점
제 3 절 제도와 정책 측에서의 문제점

제 6 장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개선방안
제 1 절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
제 2 절 생산적·인간적 노사관계
제 3 절 공동체 의식과 노사공동체
제 4 절 대화와 타협의 합리적 노사관계
제 5 절 질서 있는 합법적 노사관계

제 7 장 결 론

참고 문헌

본문내용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 목적
노사관계는 근로자와 사용자와의 관계를 주요 내용으로 하므로 실제는 노동조합과 기업 그리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와 관련된 제 문제를 대상으로 하며 노사협의 자주적 단체인 노동조합의 법적지위가 확립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자립적 노동조합은 어디까지나 자본주의적, 민주적, 사회적 질서의 테두리를 전제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고찰하려는 노사관계는 자본가와 노동자의 계급적 대립에 대한 것이기 보다는 기업 경영을 매개로 하여 이루어지는 노사간의 관계 즉 경영노사관계이다. 넓은 의미에서의 노사관계는 그것이 성립하는 수준에 따라 일정한 산업 영역에 있어서의 노동조합 대 기업체간의 관계 또는 국민적 수준에 있어서의 일반적 노동운동 내지는 노동문제가 포함된다. 그러나 좁은 의미에서는 하나의 작업장을 단위로 하여 일선 감독자와 작업자간의 관계로 볼 수 있다. 특히 기업의 대형화 전략이나 국제화 전략에 대응하여 기업을 유지 발전시키기 위하여 자본의 증대와 창의력의 개발 및 노동생산성 향상 등이 필수요건으로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이 노사관계의 안정과 원활화의 문제이다.

<중 략>

정부 역시 노사관계에 있어서의 법질서 유지를 위하여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 하여야 한다. 정치적 이유로 어느 때는 느슨하게 다루다가 어느 때 갑자기 엄격하게 다루는 부당한 자세는 정부에 대한 불신만 초래하게 된다. 최근에 노사분규 현장에 접근하기를 기피하거나 지연하려는 경찰과 검찰 등의 소극적 자세는 노사의 준법자세를 이완시키는 한 원인이 되기도 한다. 현행 노사관계법이 대등한 노사관계를 위한 국제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근로자의 권익보호와 근로조건이 국제수준에 크게 떨어지는 경우, 법제도가 현실과 동떨어진 경우 환경변화를 수용할 절실한 필요가 있을 경우 등 보완과 개정이 요구될 때에는 적극적인 자세로 제도를 연구하고 개발하도록 하고 공식, 비공식 기구를 통하여 충분한 대화와 협의를 거친 후 빠른 시일 안에 법질서의 개정에 나서야 할 것이다. 이 경우 법 규정은 대등노사관계의 틀을 갖추면서 아울러 변화를 동시에 수용해야 하므로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기본사항만을 포괄적으로 정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이나 단체교섭에서 정하도록 위임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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