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구역 개편효과에 관한 연구

소개글

본 논문은 금번 행정구역 개편의 성공적 추진을 기여하고자 지방행정구역 개편과 관련된 국ㆍ내외 동향을 비교ㆍ분석하여 바람직한 지방행정구역 개편 방향을 탐구하였다.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1장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이론적 논의
제1절 지방행정구역의 의의
제2절 지방행정구역 개편의 필요성
제3절 우리나라 행정구역 현황

제3장 지방행정체제개편의 국내·외 사례
제1절 국내사례 분석
제2절 지방행정구역 개편의 외국사례

제4장 행정구역개편의 개편 방향 및 효과
제1절 행정구역개편의 개편 방향
제2절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효과

제5장 결 론

본문내용

지방행정구역은 지방행정의 기본구조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권의 범위를 확정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의 공간적 범주를 규정해 주기 때문에 행정구역은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 뿐만 아니라 당해 지역 주민의 입장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지방행정구역은 정치ㆍ경제ㆍ문화ㆍ사회적 여건의 변화에 따라 조정되며, 특히 과학기술과 교통ㆍ통신수단의 발달에 따라 생활권역이 확대 되거나 국가발전전략에 따라 통치체제와 공간구조의 개편 필요성이 증대될 경우 행정구역의 조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2008년 10월 7일 이명박 대통령은 정부의 국정과제를 193개에서 100개로 확정ㆍ발표하였다. 이 중 지방행정구역 개편을 새로운 국정과제로 삼은 것은 이명박 정부의 "작은 정부론"에 입각한 국정철학과 맞물리기 때문이다. 이후 정치권 및 학계를 중심으로 지방행정구역 개편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행정구역의 개편에 관한 논의는 1991년 지방자치가 실시된 직후부터 제기되어 일차적으로 1994년, 1995년 대대적인 행정구역 개편을 통해 "도농복합 형태의시"가 설치되었다. 이후 꾸준하게 논의가 진행되어 오다 2006년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에서 마련한 안이 제시되고 2008년 정부의 국정 과제가 발표된 이후 가속화 되고 있다. 2010년 9월 16일 여당과 야당의 합의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동년 10월 1일부터 시행 되었다. 이로써 행정구역 개편이 법적인 토대 위에서 추진하게 되었는데, 2011년 9월 행정구역 개편 기준을 공표하였고, 2014년 6월 6대 지방선거 이전까지 행정구역 개편을 완료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금번 행정구역 개편의 성공적 추진을 기여하고자 지방행정구역 개편과 관련된 국ㆍ내외 동향을 비교ㆍ분석하여 바람직한 지방행정구역 개편 방향을 탐구하고자 한다.

참고 자료

김천영(2005), 지방행정구역 개편의 논리 : 분절과 통합의 정치경제. ｢강원행정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p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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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태윤, 『한국정부조직론』, (서울: 박영사, 1985), pp. 378-386.
하혜수, "지방분권화 추진을 위한 전략과 준비,"「지방자치」, 2003.5, 176호, p. 48.
소방방재 신문, 2010.5.4, “지방행정개편 특별법안 특위 통과”
강석배. (2006). “광역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역 개편 방향.” 사회과학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p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