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사장 인사청문회제도 도입의 필요성

목차

Ⅰ. 서언

Ⅱ. 청문회의 의의 및 개요
1. 국회의 인사청문특별위원회
2. 국회의 상임위원회 인사청문회제도

Ⅲ. 지방공기업의 개요 및 운영실태
1. 지방공기업의 개념
2. 지방공기업현황 및 운영실태
1) ‘09년도 지방공기업 현황(총괄)
2) 지방공기업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 및 문제점

Ⅳ. 현행 지방자치단체 정무부단체장 및 지방공기업 사장 임명제도
1. 현행 지방자치단체 부단체장 임명제도
2. 현행 지방공기업 사장 임명제도

Ⅴ. 지방의회의 공기업사장 인사청문회 시행 및 추진동향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제도
2. 인천광역시의회 정무부시장 ‘인사간담회’
3. 경기도 성남시의회 인사청문회(의견청취)
4. 전라북도의회의 인사청문회 조례제정과 대법원 제소
5.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의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추진

Ⅵ. 정부의 지방공기업 사장 인사청문 추진 및 임용제도 개선방안
1. 지방분권촉진위원회의 지방공기업 사장 인사청문회 도입추진
2. 안전행정부의 지방공기업 임용제도 개선방안
(1) 지방공기업법 개정 추진
(2)「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제정
(3)「지방공기업 임직원 범죄고발규정」제정
3. 국회의 지방의회 인사청문 관련 입법추진 상황

Ⅶ. 시민사회단체의 동향 및 의견

Ⅷ. 지방공기업 사장 인사청문회제도 도입의 필요성

Ⅸ. 결어

본문내용

최근 광주광역시의회와 전라남북도의회, 그리고 이들 광역의회의 협의체인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그동안 쟁점이 되어왔던 지방공기업 사장 임용과 관련하여 인사청문회 도입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지방공기업 사장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취지는 지방공기업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경영과 이를 위하여 그 대표자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주민들의 염원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인사청문회 도입논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권, 특히 지방공기업 등의 대표자에 대한 인사권의 오·남용으로 경영상의 손실이 발생할 경우, 그 피해가 고스란히 지역주민들에게 전가된다는 점에서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극히 당연한 시도라 할 수 있다. 아울러 집행기관의 장이 자신의 고유권한을 내세우며 독점하고 있는 인사권에 대해 이를 견제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은 주민의 주권을 토대로 하는 지방자치의 원리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중 략>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127개 지방공기업 가운데 95곳의 사장이나 이사장이 지방공무원 또는 정치인 출신으로 밝혀지고 있다. 지하철공사와 도시개발공사 등 지방공사의 경우는 절반이 그렇고, 지방공단의 경우는 더욱 심해 거의 전부를 퇴직 공무원과 정치인이 장악하고 있다. 낙하산 인사가 10명 가운데 5명에서 최고 9.1명꼴이나 된다고 한다.
지방공기업대표는 공기업 내에 설치된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해당 자치단체장이 임명하도록 관련법규에 정하고 있어 일응 적재적소의 인사 방법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실제에서는 형식적 절차에 불과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여론이다. 그리고 지방공기업 대표의 낙하산 인사는 주민의 혈세낭비 뿐만 아니라 지자체는 물론 나라 전체의 경쟁력 약화를 가져올 것은 불문가지다. 최근 대통령소속기구인 지방분권촉진위원회가 도입하기로 한 지방공기업 사장에 대한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제도가 조속히 시행되어 더 이상 주민혈세의 낭비가 없어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국회(2011). 최근 접수 법률안(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2010).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대법원(2004).「전라북도 공기업 사장 등의 임명에 관한 인사청문회 조례」재의결 무효 확인 판결문
대전 포스트(2011). “대전시, 인사청문회제도 도입하라”
전국시&#8228;도의장협의회(2011). 지방공기업 사장 인사청문제도 도입 건의문
지방분권촉진위원회(2011). 지방의회 활성화소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행정안전부(2011).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 및 지방공기업 임직원 범죄고발규정
행정안전부(2011). 2009년도 지방공기업결산 및 경영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