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펀드의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소개글

교수님이 과제 평가에서 A+주신 소논문(텀페이퍼)입니다. 참고문헌과 인용문 각주처리 되어있습니다.

목차

제1장 서 론

제2장 부동산펀드의 이론적 고찰
제1절 부동산펀드
제2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장 국내·외 부동산펀드의 현황 및 실태분석
제1절 국내·외 부동산펀드의 현황
제2절 부동산펀드의 유형별 운용실태 및 사례

제4장 부동산펀드의 문제점 및 시사점
제1절 법·제도적 측면에서의 문제점
제2절 운용적 측면에서의 문제점

제5장 부동산펀드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
제1절 법·제도적 측면에서의 개선방안
제2절 운용적 측면에서의 개선방안

제6장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1장 서 론
부동산펀드가 국내 전체펀드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점점 늘어나고, 대체 투자처로 상당한 인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부동산펀드의 특성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그동안 미국에서는 부동산간접투자제도가 발달하여 수익이나 위험에 대한 특성, 포트폴리오 분산효과, 금융시장과 주식시장과의 관계, 규모의 효과 등에 대해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 국내에서는 부동산펀드가 REITs보다 역사가 짧아 자료의 누적량이 부족하여, 부동산펀드에 대한 제도적인 문제나 개선방향에 대한 연구 외에 투자측면에 대한 다양한 연구는 거의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국내 부동산펀드가 도입된 지 5년이 지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료가 축적되어 다양한 분석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자본시장법이라는 새로운 제도가 탄생되어 부동산펀드는 제2의 전성기를 앞두고 있는 만큼 부동산펀드의 수익률이 경제환경변화에 따라 어떻게 반응하며, 금융시장과의 관계가 어떠한지, 부동산펀드 성과의 요인이 무엇인지, 부동산펀드의 보수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무엇인지 등에 대해 실증분석을 하는 것은 부동산펀드의 발전에 매우 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중 략>

3. 부동산펀드의 이원화 문제 및 개선방안에 있어서는, 상기의 현재 국내부동산펀드 시장을 규율하고 있는 법은 자본시장법에 의한 부동산펀드(REF)와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부동산투자회사(REITs)로 이원화되어있다. 자본시장법 시행에 따른 규제환경이 변화하게 되었으며, 자본시장법은 포괄주의 규율체계로의 전환을 통한 취급상품의 확대, 기능별 규율체계의 도입을 통한 효율화, 투자관련 업무의 겸업 허용을 통한 업무범위 확대, 그리고 설명의무 신설 및 투자자 보호제도의 선진화 등을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다. 자본시장법은 펀드가 투자할 수 있는 자산을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 자산으로 매우 광범위하게 정의하고 있다. 향후의 국내 부동산펀드의 법·제도적 개선의 방향 또한 포괄적인 규제방식인 자본시장법에 의한 단일 규법체계로 통합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참고 자료

김유석.(2009).「자본시장법」. 서울: 지원출판사.
민태욱.(2004).「부동산 조세법」. (제5판). 서울: 명경사.
박동규.(2005).「개발사업의 파이낸싱과 투자」. 서울: 명경사.
안정근.(2007).「현대부동산학」. (제3판). 서울: 법문사.
윤영식.(2007).「부동산개발학」. (제1판). 서울: 다산출판사.
금융투자교육원.(2009).「부동산펀드 투자상담사」. 서울: 형설출판사.
강계인.(2007). 부동산펀드의 발전에 과한 연구. 동의대학교 경역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권정호.(2007). 자본시장법 시행에 따른 부동산신탁업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문웅.(2008). 국내 부동산펀드의 투자정책 유형별 성과 분석.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미래.(2007). 부동산펀드의 자사운용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선규.(2008). 프로젝스 파이낸싱을 위한 특수목적회사의 운용특성과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전주대학교 부동산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종한, “부동산펀드 활성화를 위한 제도 및 운용의 개선방안 연구”, 아주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김홍중.(2008). 부동산펀드투자 위험관리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원구연.(2005). 간접투자자산운용법상의 사모펀드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여인석.(2006). 부동산투자신탁(REITs) 투자 활성화 요인에 대한 인식 연구.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관영.(2004).「미국 부동산 시장과 부동산 사모펀드 이해」. 한양대학교.
김재칠.(2009).「펀드 규율체계의 바람직한 통합 방향」. 자본시장연구원.
이현석.(2004).「부동산펀드의 현황과 전망」. 건국대학교.